		2024. 11. 20.(수) 의회운영위원회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검토보고

■ 의회사무국 조례 및 규칙안 심사목록
안건번호	안 건 명	비고
8-603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전원 공동발의

〇 발 의 일 : 2024년 11월 11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1월 20일

☐ 제안이유

〇 여비 규정과 관련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〇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및 「파주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명	및 조문 개정(안 제5조제4호)

〇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명 개정사항 반영(안 제8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생략

〇 예산수반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시에서 공무상 이용하는 관용 차량의 명칭을 ‘공용차량’에서 ‘공무용차량’으로 변경하여 시민의 혼동을 방지하고, ‘지방 연구직’ 공무원의 띄어쓰기를 명확히 하여 용어의 통일성을 높이고자 관련 규정의 제명이 변경된 바, 해당 사항을 우리 의회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문제점이 없음.

2024년 11월 20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