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형배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594		발의연월일	2024. 10. 8.
			발 의 자	손형배 의원
			찬 성 자	윤희정, 박은주, 최창호 최유각 의원

1. 제안이유

○ 「산업안전보건법」개정(2021.8.17. 공포, 2022.8.18.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청소․경비 근로자 등의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기하며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규정 신설 (안 제20조제3항11)

나. 「파주시 건축 조례」 제21조에 따른 대행업무 범위 외 행정능률 향상 및 사무 간소화를 위한 파주시장 인정 대행업무의 규정 신설 (안 제21조제1항6)

다. 파주시 건축문화상 운영규칙 폐지(2024.09.30.)에 따른 변경 (안 제36조제2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11. 1. ∼ 11. 7.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휴게시설

가. 지상 1층으로 한정

나.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구조

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

라. 소화기, 경보설비 등 소방설비를 갖출 것

제2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경우에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하여 공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설치) 시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0조(가설 건축물) ①ㆍ② (생 략)	제20조(가설 건축물)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휴게시설 가. 지상 1층으로 한정한다. 나.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구조 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 라. 소화기, 경보설비 등 소방 설비를 갖출 것
11. (생 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그 밖에 시장이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건축문화상) ① (생 략)	제36조(건축문화상) ① (현행과 같음)
② 파주시 건축문화상의 선정 및 평가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경우에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하여 공모하여야 한다.

붙임1		관계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8. 17.>

2의3.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2.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건축법」

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파주시 건축 조례」

제20조(가설 건축물)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 안에 설치하는 조립식구조 및 파이프·철골 천막 등의 구조로 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공해배출 저장시설

2. 낚시터,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파이프 천막 등의 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

3. 철거·해체가 용이한 파이프천막 구조로 된 창고 또는 차고

4. 축사건축물의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비닐·천막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가축운동장 또는 비가림용 시설

5. 공공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 등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민 등의 이주대책을 위한 한시적인 주거용 건축물

6. 시장이 기존 전통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시장 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정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7. 경질염화비닐골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주차통로·계단출입로 등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비가림용 시설

8. (삭제 2018.9.28)

9.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10.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에서 해당 부지 내 임시창고 용도로 철파이프구조로서 벽 또는 지붕이 단열재가 없는 강판 재질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중 관할소방서장과 협의를 완료한 건축물

가.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허용범위의 80퍼센트 이상 건축된 경우에 한정하며, 해당 주용도 건축물의 건축면적 이하

나. 지상 1층으로 한정하며, 기존 건축물 높이 이하(옥상에 설치 불가)

다. 기존 건축물과 건축선·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여 독립적으로 설치할 것. 다만, 벽 없이 지붕만 설치할 때는 기존 건축물과 연결할 수 있다.

11.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1의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용도변경허가(다만,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제36조(건축문화상) ① 시장은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파주시 건축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파주시 건축문화상의 선정 및 평가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건축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해당없음

※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라도, 산출근거에 대한 의원검토를 위하여 산출내역을 필히 작성 제출 바람.

2. 비용추계 : 비대상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건축주택국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허가총괄팀장 홍지범  담당자 백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