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11. 12.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개인택시 양수자에 대한 융자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관 자금출연 및 이차보전금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신규 택시 운수종사자 유입 유도를 통한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택시산업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8조)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8조

□ 예산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2024. 10. 4. ～ 10. 24.(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4. 11. 5.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개인택시 양수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교통정책과 ☏ 940-5291
입안자	교통정책과장	우 상 완
	택시팀장	박 명 화
	담당자	김 강 민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재정지원 사업)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사업)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개인택시 양수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8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개인택시 양수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금 및 이자 지원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개인택시 양수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연간 사업량 20건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전제함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등 향후 유사 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금 및 이자 지원금액은 배제함

○ 보증금액의 10%를 출연하는 것으로 하며, 이차보전에 대한 예산은 보증금액 대비 2% 이내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원금 상환에 따른 이자 변동액은 배제함

○ 산출식

- [100,000천원(건당 보증액) * 10%(건당 출연금)] * 20건(사업량) = 200,000천원 / 출연금

- [2,000,000천원(전체 보증금액) * 2%] = 40,000천원 / 이자지원금

- 비용추계결과 : 1,600,000천원[1,200,000천원(240,000천원 * 5년) + 400,000천원(사업량 누적에 따른 이자지원금 적산)]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240,000	280,000	320,000	360,000	400,000	1,600,000
개인택시 양수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출연금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이자 지원	40,000	80,000	120,000	160,000	200,000	6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5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도로교통국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택시팀장 박명화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	-	-
세 출		240,000	280,000	320,000	360,000	400,000	1,600,000
특례보증 출연금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이자 지원		40,000	80,000	120,000	160,000	200,000	600,000
재원 조달		240,000	280,000	320,000	360,000	400,000	1,6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40,000	280,000	320,000	360,000	400,000	1,600,000
	지방세 등	240,000	280,000	320,000	360,000	400,000	1,600,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관계법령발췌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10.] [법률 제20430호, 2024. 9. 10., 일부개정]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제4호의2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8. 8. 14.>

1. 합병, 분할, 분할합병, 양도ㆍ양수 등을 통한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사업

2. 제9조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減車) 사업

3.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 택시”라 한다)로의 대체 사업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 사업

4의2.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시행 2021.11.02.] (일부개정) 2021-11-02 조례 제 7247호

제8조(재정지원 사업) 도지사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운수사업자로부터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회계자료 등)를 제출받아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도 그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2020.07.15.>

1. 여객자동차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택시발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5.10.13.] <개정 2020.07.15.>

2. 지하철·버스·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3. 택시승차대,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도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사업

4.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5. 콜택시 위치정보(LBS) 통신료 및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통신료 지원 사업 [전문개정 2015.10.13.],[전문개정 2017.9.29.]

6. 복지회관 및 쉼터, 건강검진, 문화⋅체육 행사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과 교육 및 연수 등 노사문화 정착 사업 [전문개정 2016.07.19.]

7. LPG(부탄) 택시연료를 경제적·친환경적 대체연료장치로 개선하는 사업

8. 불법행위 합동 지도단속에 필요한 시설⋅장비(차량 및 카메라, 분석시스템 등) 구입 지원 [신설 2016.07.19.]

9. 택시노동조합연맹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비품구입 지원 [신설 2016.07.19.]

10. 삭제 <2017.9.29>

11.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신설 2016.07.19.]

12.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 [신설 2020.05.19.]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이나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신설 2020.07.15.]

14. 택시호출시스템(시스템 이용료 포함) 및 호출시스템 활용·연계 사업 [신설 2021.11.2.]

1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시행 2020.07.10.] (제정) 2020.07.10 조례 제161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브랜드콜”이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고객이 안심하고 신속·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택시 콜서비스를 말한다.

6. “브랜드택시”란 브랜드콜에 가입한 택시를 말한다.

7. “브랜드택시 콜센터”란 브랜드택시 이용고객 접수, 배차, 부가서비스 운영 등 소속 브랜드택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및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2.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3.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수준향상과 처우 개선

4.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5.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

6. 그 밖에 택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택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수사업자,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택시정책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파주시 교통정책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택시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의 도입·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제8조(재정지원 사업)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하철·버스·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구축

2. 운임,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운행정보 관리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의 확충·개선·운영사업

3.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4. 택시호출시스템·첨단교통정보시스템 및 택시 통신비 및 카드 수수료 지원

5. 브랜드택시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제8조에 따른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청) ① 시장은 택시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 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표창)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수종사자, 택시운송사업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으며, 표창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0.7.10. 조례 제16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브랜드콜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경기파주063
정 책 명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교통정책과
	담당자명	김강민		전화번호	031-940-529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9월 2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교통정책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10월 02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교통정책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4-63
자치법규명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류은선
주관부서	교통정책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김강민
평가결과 통지일	2024. 9. 30.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교통정책과
	담 당	팀장 박명화	담당자 김강민
3. 관련법령 등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8조
4. 주요골자	○ 택시산업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8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은 파주시 개인택시 양수자에 대한 융자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관 자금출연 및 이차보전금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신규 택시 운수종사자 유입 유도를 통한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