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11. 12.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공동수급체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 확대와 지역건설 산업체의 자재, 장비 및 인력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지역건설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우수건설산업체와 건설인 표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활성화계획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지역 내 장비·인력 및 자재의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공동수급체 등 참여권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4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30조의2, 제31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2절, 제6장제3절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10. 11. ～ 10. 31.(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4. 11. 05.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건설관련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건설사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4. “지역건설노동자”란 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되어 노동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노동자를 말한다.

5.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6.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이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건설업체를 말한다.

7. “관급공사”란 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및 공단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말한다.

8. “하도급”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육성과 건설 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해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또한,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ㆍ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 잦은 설계변경 자제 등 공정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과 지역에서 생산한 자재 및 관내 건설기계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지역건설노동자의 안전ㆍ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우수건설산업체와 건설인 표창 등)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지역건설산업체와 건설사업자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과 표창의 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비율이 우수한 건설사업자

2.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량이 우수한 건설사업자

3. 제4조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지역건설산업체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건설사업자, 지역건설노동자

제6조(활성화계획 수립 및 점검) ① 시장은 매년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1. 활성화계획의 기본 방향

2.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ㆍ하도급 및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업체의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면 지체 없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의 추진 목표에 대한 달성 현황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분할발주 및 공구분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2절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2. 수해 등 재해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공구분할 및 분할발주 대상사업은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기준 미달업체 등 실태조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 미달

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등을 위반한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관계법령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이 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적발된 후 소명절차 등을 거쳐 최종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판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0조의2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에서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된 건설사업자는 그 실태조사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지역 내 장비ㆍ인력 및 자재의 우선사용) ① 시장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령 제8조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는 시공(설치)을 포함하여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1. 지역 내 건설장비 및 인력사용 비율: 80퍼센트 이상

2.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비율: 50퍼센트 이상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특허제품에 대한 시공

2. 신공법, 신기술과 관련한 시공

제10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시장은 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공동도급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49퍼센트까지

2. 하도급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7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제11조(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제2절제2호바목에 따라 지역 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ㆍ신공법ㆍ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제12조(지역건설산업 육성) ① 시 관할 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루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의 우선사용

2. 체불임금 등 근절

3.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시의 회계담당 공무원은 각종 공사 용역준공 및 기성대가 지급 시 대금지급절차를 개선하여 법정 지급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함으로써 관급공사의 계약 및 공사관리 분야에서 친절도와 청렴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건설산업 보호) 관급공사에 있어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근거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재무관에게 제출하도록 권고하여 공사비 미수금으로 인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영난 초래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건설 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활성화계획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건설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시 소재지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건설 및 중기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귈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도로건설과 ☏ 940-4641
입안자	도로건설과장	이 종 호
	건설행정팀장	서 현 동
	담 당 자	강 원

[별표]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한 제출 자료(제8조 제2항 관련)

구 분	제출 자료	비고(자료출처)
1.기술능력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등록증,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종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서식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장보험 정보연계센터)
	근로자고용정보현황(퇴직자 포함)	(근로복지공단)
	임금대장, 급여 송금내역	근로기준법
	고용계약서 사본,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건설기술인 퇴직금 지급 자료(연금지급 등)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퇴직급여법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현황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2. 자 본 금	국세청 신고 ‘표준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비교식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포함)– 가장 최근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국세청 홈택스, 회사비치분 등)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별, 매입처별)	(국세청 홈택스)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거래내역 60일의 해당 거래기간 계좌내역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 및 해당 융자금 잔액증명서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각 공제조합)
	등록업종 보유 신고서	(업종별 등록관청 등)
3. 시설및장비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좌석배치도 또는 조직도(성명, 직함, 내선번호 기재)	건설산업기본법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빙 자료

비고 : 건설사업자는 상기자료를 제출 할 수 없거나 상기자료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한다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확인자료나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관계법령 발췌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때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경우

2. 건설사업자 또는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30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제공을 하는 등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공동계약의 입찰과 계약 절차

1. 입찰공고

라.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 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정) 2012.06.01 조례 제1033호

(일부개정) 2017.03.31 조례 제1351호

(일부개정) 2019.12.27 조례 제1543호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산업, 건설 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이면 법인 등기부 등본, 개인이면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 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

③ 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또한,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이행상황 점검)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 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우수건설인 표창 등)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자를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기업경영의 창조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업체 및 공무원

2.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건설산업체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제5조 실태조사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8. 우수건설인 포상대상자 심의 선정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건설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시 소재지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건설 및 중기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임기 및 위촉 해제)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귈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제13조(지역건설산업 육성) ① 시 관할 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참여한다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와 상호 협력하여 동반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최대한 노력한다.

② 회계관계자는 각종공사 용역준공 및 기성대가 지급 시 대금지급절차를 개선하여 법정 지급기간을 최대한 단축되도록 노력함으로써 관급공사의 계약 및 공사관리 분야에 친절도와 청렴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지역건설산업 보호) 관급공사에 있어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제35조에 근거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재무관에게 제출하도록 권고하여 공사비 미수금으로 인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영난 초래를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한다.(개정 2017.3.31)

제15조(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6조에 의거하여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 검토·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의 대상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제2절제4항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으로 한다.

제16조(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시장은「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행안부예규 374호)」제3절제2조제바항에 의거하여 지역 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신공법·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제17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에서 적용 관리하는 다른 조례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3.31 조례 제13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④ (생 략)

⑤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63> 생략

<64>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5>~<81> 생략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