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11. 12.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 처리 시 사전협상 제도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 쪼개기식 개발 방지로 적정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한 개발행위 제한규모 완화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정보제공 범위 확대

○ 「자원순환 관련시설」과 「창고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여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

○ 「국방·군사시설」중 군부대 주거사업을 위해 용도지역 내 건축물 제한 완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입지 가능한 건축물 추가

□ 주요골자

○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처리 사항 추가(안 제6조)

○ 개발행위허가 규모제한 완화(안 제17조)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및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지정·고시 사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여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안 제20조의 3)

○ 특정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신설(안 제20조의 5, 제20조의 6)

○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국방·군사시설(주거용) 입지 허용(안 별표3)

○ 생산관리지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입지 허용(안 별표18)

□ 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10. 4. ～ 10. 24.(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4. 11. 5.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필요할”을 “필요한”으로,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자문을 통해 입안 여부”로, “자문결과 보완사항”을 “자문 결과 보완 사항”으로, “입안 해야”를 “입안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안서 중 공공기여, 사업계획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해당사자와 협상을 통한 조정을 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전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2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다만, 양계ㆍ양돈ㆍ소사육시설, 버섯재배사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20조의3 중 “고의 또는 불법으로 농지 및 산지 등의 토지형질 변경(절ㆍ성토 등)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를 말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의 또는 불법으로 농지 및 산지 등의 토지형질 변경(절ㆍ성토 등)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다만, 직권으로 정정할 경우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5 및 제20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5(자원순환 관련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로 한정한다)의 개발행위허가는 영 별표 1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에 주택이 10호 이상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공공시설, 학교, 병원 등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하천법」에 따른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을 포함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 법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2차선 왕복도로 이상 포장된 도로로 한정한다)경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의6(창고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로 한정한다)의 개발행위허가는 영 별표 1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에 주택이 10호 이상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 또는 법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2차선 왕복도로 이상 포장된 도로로 한정한다)에서 신청지까지 폭 8미터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농업용 창고시설인 경우

나. 성장관리계획구역 산업형으로 계획된 지역에서의 창고시설인 경우

제6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1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도시계획과☏ 940-4702
입안자	도시계획과장	박 지 영
	도시정책팀장	오 진 호
	담 당 자	구 본 무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3호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및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제3호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된다. 단,「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가까운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건물 밖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각 세부 목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다. 제14호가목에서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 것. 다만,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및「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까운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군인 및 군인가족의 주거를 위한 주택에 한정한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개정 2024. 6. 3.>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제1호 및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제18호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휴게음식점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정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3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관계법령발췌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① 시ㆍ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10.>

②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제목개정 2019. 12.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反轉)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5. 8. 11., 2017. 4. 18., 2021. 1. 12., 2024. 2. 6.>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4. 삭제 <2024. 2. 6.>

5.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건축제한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안을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지구의 규모, 용도지역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비율, 제안서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5. 8. 11.>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21. 1. 12.>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삭제 <2021. 1. 12.>

⑤ 삭제 <2021. 1. 12.>

⑥ 삭제 <2021. 1. 12.>

[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21. 1.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2014. 1. 14.>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 8. 5.>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3. 3. 21.>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林相) (나) 삭제 <2016. 6. 30.> (다) 표고,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排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3)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제55조제3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57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도시·군관리계획		(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도시·군계획사업		(1) 도시·군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다) (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마. 기반기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3)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바. 그 밖의 사항		(1)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2)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토지의 형질변경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다. 토석채취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토지분할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2)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3)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 (다)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묘지의 분할 (나)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라) <삭제> (마)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2) 분할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 중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3)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용도지역별 검토사항
검토 분야	허가 기준
가. 시가화 용도	1)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일 것 2)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나. 유보 용도	1) 법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일 것 2) 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다. 보전 용도	1) 법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일 것 2)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신설 2024. 5. 29.>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1조의9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양쪽 기슭)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경기파주069
정 책 명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도시계획과
	담당자명	구본무		전화번호	031-940-470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10월 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도시계획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도시계획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도시계획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4-69
자치법규명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류은선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시설8급 구본무
평가결과 통지일	2024. 10. 2.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도시계획과

담 당

팀장 오진호

담당자 구본무

3. 관련법령 등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주요골자

○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처리 사항 추가(안 제6조)

○ 개발행위허가 규모제한 완화(안 제17조)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및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지정·고시 사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여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안 제20조의 3)

○ 특정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신설(안 제20조의 5, 제20조의 6)

○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국방·군사시설(주거용) 입지 허용(안 별표3)

○ 생산관리지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입지 허용(안 별표18)

5. 심사의견

제20조의5(자원순환 관련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로 한정한다)의 개발행위허가는 영 별표 1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에 주택이 10호 이상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공공시설, 학교, 병원 등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하천법」에 따른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을 포함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 법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2차선 왕복도로 이상 포장된 도로로 한정한다)경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규제 신설(기준설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제1항제3호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공급의무, 특정행위제한을 위한 기준 설정 및 기준고시·공시·공고, 금지(부작위) 등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제20조의6(창고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로 한정한다)의 개발행위허가는 영 별표 1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에 주택이 10호 이상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 또는 법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2차선 왕복도로 이상 포장된 도로로 한정한다)에서 신청지까지 폭 8미터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농업용 창고시설인 경우

나. 성장관리계획구역 산업형으로 계획된 지역에서의 창고시설인 경우

→ 규제 신설(기준설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제1항제3호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공급의무, 특정행위제한을 위한 기준 설정 및 기준고시·공시·공고, 금지(부작위) 등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경제적규제				사회적규제					기타
3. 소관부처명 작성자 인적사항	○ 파주시 도시계획과 도시정책팀 과장 박지영 / 팀장 오진호 / 담당자 구본무
4. 근거법령 등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없음 ② 피규제자수 : 개발행위 등 허가(신청)자, 건축주, 지역주민 등 ③ 경쟁제한적 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 규제영향 분석 방법 - 부서 직접작성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제20조의5(자원순환 관련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로 한정한다)의 개발행위허가는 영 별표 1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에 주택이 10호 이상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공공시설, 학교, 병원 등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하천법」에 따른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을 포함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 법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2차선 왕복도로 이상 포장된 도로로 한정한다)경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20조의6(창고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로 한정한다)의 개발행위허가는 영 별표 1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에 주택이 10호 이상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 또는 법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2차선 왕복도로 이상 포장된 도로로 한정한다)에서 신청지까지 폭 8미터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농업용 창고시설인 경우 나. 성장관리계획구역 산업형으로 계획된 지역에서의 창고시설인 경우
7. 규제존속기한	○ 관련규정 개정 시까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 강화(신설)의 필요성

가. 규제 강화(신설)의 필요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서 대도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기준 신설

○ 기존에 형성된 자연마을에 지역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원순환 관련시설」 및 대규모「창고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로 대형 차량 소음과 교통체증, 악취와 대기오염, 주민들의 불편사항 가중 등 민원발생이 지속되어 이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 필요

○ 시민들에게 정온한 주거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행위기준  입지제한 근거 마련

나.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발행위허가 시 체계적인 관리와 운용으로 파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자원순환 관련시설」 및 대규모「창고시설」의 무분별한 입지에 선제적 대응을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함

2. 규제의 비용 / 편익 분석 및 비교

가. 규제에 따른 소요비용 : 해당 없음

나.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 분석 : 해당 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 규제 대상이 명료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기간 중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 조례안 확정 및  시행 예정임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