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1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익선 의원

〇 의안번호 : 8-600

〇 제 출 일 : 2024년 10월 21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1월 13일

☐ 제정이유

〇 파주시 역사와 문화, 생태계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인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보호 지정 및 관리하여 보존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〇 보호수 등 지정·고시 및 해제 관련 사항(안 제4조~제5조)

〇 보호수 보호·관리 관련 사항(안 제6조~제7조)

〇 보호수 점검 사항(안 제9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11. 1. ~ 2024. 11. 7.(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관내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11월 21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