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1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손형배 의원

〇 의안번호 : 8-594

〇 제 출 일 : 2024년 10월 10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1월 13일

☐ 개정이유

〇 「산업안전보건법」개정(2021.8.17.공포, 2022. 8.18.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청소·경비 근로자 등의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기하며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규정 신설(안 제20조제3항11)

〇 「파주시 건축 조례」제21조에 따른 대행업무 범위 외 행정능률 향상 및 사무 간소화를 위한 파주시장 인정 대행업무 규정 신설(안 제21조제1항6)

〇 파주시 건축문화상 운영규칙 폐지(2024. 9. 30.)에 따른 변경(안제36조제2항)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11. 1. ~ 2024. 11. 7.(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공동주택 단지 내 휴게시설을 포함하고,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〇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공동주택 단지 내 휴게시설을 포함하는 것은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내에도 청소·경비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〇 또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최근 증가하는 건축물 부실시공 등 특별한 조사 필요성이 있는 문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대행업무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므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범위와 소요 예산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11월 21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