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1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교통정책과)

〇 의안번호 : 8-611

〇 제 출 일 : 2024년 월 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1월 13일

☐ 개정이유

〇 파주시 개인택시 양수자에 대한 융자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관 자금출연 및 이차보전금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신규 택시 운수종사자 유입 유도를 통한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택시산업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8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10. 4. ~ 2024. 10. 24.(20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개인택시 양수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금 및 이자 지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240,000	280,000	320,000	360,000	400,000	1,600,000
개인택시 양수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출연금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이자 지원	40,000	80,000	120,000	160,000	200,000	600,00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에 대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〇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에 대한 지원은 신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유입을 촉진하여 택시산업 활성화 및 운송서비스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〇 파주시 개인택시는 사업성이 높아 타지역보다 높은 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며,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 대기 수요도 높은 점과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계층의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회 제공을 위해 지원대상 범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11월 21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