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1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도로건설과)

〇 의안번호 : 8-612

〇 제 출 일 : 2024년 월 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1월 13일

☐ 개정이유

〇 지역건설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공동수급체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 확대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등 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〇 시장의 책무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〇 우수건설산업체와 건설인 표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〇 활성화계획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〇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〇 지역 내 장비·인력 및 자재의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

〇 공동수급체 등 참여권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10. 11. ~ 2024. 10. 31. (20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파주시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〇 지역 내 장비·인력 및 자재 사용을 권장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하도급 비율을 규정하는 것은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확대, 지역건설업체간 상생과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〇 다만, 지역 내 장비·인력 및 자재사용 비율,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11월 21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