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1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도시계획과)

〇 의안번호 : 8-613

〇 제 출 일 : 2024년  월 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1월 13일

☐ 제정이유

〇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 처리 시 사전협상 제도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〇 쪼개기식 개발 방지로 적정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한 개발행위 제한규모 완화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정보제공 범위 확대

〇 「자원순환 관련시설」·「창고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여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

〇 「국방·군사시설」중 군부대 주거사업을 위해 용도지역 내 건축물 제한 완화

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입지 가능한 건축물 추가

☐ 주요내용

〇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처리 사항 추가(안 제6조)

〇 개발행위허가 규모제한 완화(안 제17조)

〇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및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지정·고시 사항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등재하여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안 제20조의3)

〇 특정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신설(안 제20조의 5, 제20조의 6)

〇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국방·군사시설(주거용) 입지 허용(별표3)

〇 생산관리지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입지 허용(별표18)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8. 16. ~ 2024. 8. 22.(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전 사전협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쪼개기식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 제한 규모를 완화하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자원순환 관련 시설과 창고시설의 개발행위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〇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사전협상제도는 민간 개발사업의 공익성을 높이고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입안 제안자에게는 새로운 규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타지자체 운영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〇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개발행위 제한규모를 완화하는 것은 쪼개기식 개발 방지 및 토지개발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관리지역 개발 규모 증가에 따라 자연환경 훼손과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한  주민 생활의 질이 저하될 우려도 예상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11월 21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