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1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주택과)

〇 의안번호 : 8-610

〇 제 출 일 : 2024년  월 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1월 13일

☐ 제정이유

〇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시행 2024. 4. 25.)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시 주민 동의 비율을 완화하고, 전문감사관의 원활한 수요확보를 위해 연임 제한을 완화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공동주택관리 감사 신청 시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 비율을 완화함(안 제3조제1항)

〇 전문감사관의 연임 제한 규정 완화함(안 제5조제3항)

〇“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10. 11. ~ 2024. 10. 31.(20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 시 주민 동의 비율을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완화하고, 전문감사관의 연임 제한 규정을 ‘1회’에서 ‘2회’로 늘려 전문감사관 인력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〇 전문감사관 제도의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업무 경험과 연계성을 확보해 연임하는 전문감사관의 내실 있는 업무 처리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11월 21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