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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4년 11월 12일

나. 제  출  자 : 파주시장(도로건설과)

다. 회 부 일 자 : 2024년 11월 13일

라. 상 정 일 자

〇 2024년 11월 21일 <제251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〇 2024년 11월 22일 <제251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정책과장)

가. 개정이유

〇 지역건설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공동수급체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 확대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등 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〇 시장의 책무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〇 우수건설산업체와 건설인 표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〇 활성화계획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〇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〇 지역 내 장비·인력 및 자재의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

〇 공동수급체 등 참여권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이희창)

〇 본 안건은 파주시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〇 지역 내 장비·인력 및 자재 사용을 권장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하도급 비율을 규정하는 것은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확대, 지역건설업체간 상생과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〇 다만, 지역 내 장비·인력 및 자재사용 비율,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 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주문사항

〇 관내 공동도급 및 하도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친환경기술 및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을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하여 주시길 주문함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8-612		제안연월일 : 2024. 11. 21.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〇 현재 관내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과 지역 내 건설장비 및 인력사용 비율 현황이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정한 비율보다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하여  관련 비율을 현실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〇 제9조(지역 내 장비ㆍ인력 및 자재의 우선사용) 중  지역 내 건설장비 및 인력사용 비율 ‘80퍼센트 이상’을 ‘60퍼센트 이상’으로 수정하고 제10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중 하도급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70퍼센트 이상’을‘60퍼센트 이상’으로 수정함.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지역 내 장비ㆍ인력 및 자재의 우선사용)  ①항 2호의 내용중 ‘지역 내 건설장비 및 인력사용 비율 : 80퍼센트 이상’을 ‘지역 내 건설장비 및 인력사용 비율 : 60퍼센트 이상’으로 수정하고

제10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2호의  내용중 ‘하도급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70퍼센트 이상’을 ‘하도급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60퍼센트 이상’으로 수정함.

수정안 대비표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9조(지역 내 장비ㆍ인력 및 자재의 우선사용) ① 시장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령 제8조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는 시공(설치)을 포함하여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1. 지역 내 건설장비 및 인력사용 비율: 80퍼센트 이상 2.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비율: 50퍼센트 이상 제10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시장은 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공동도급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49퍼센트까지 2. 하도급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70퍼센트 이상	제9조(지역 내 장비ㆍ인력 및 자재의 우선사용)--------------------------------------------------------------------------------------------------------------------------- --------------------------------- --------------------------------- --------------------------------- --------------------------------- --------------------------------- ---------------------------------1. 지역 내 건설장비 및 인력사용 비율: 60퍼센트 이상----------------- --------------------------------- --------------------------------- 제10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 --------------------------------- --------------------------------- --------------------------------- --------------------------------- --------------------------------- --------------------------------- --------------------------------- --------------------------------- --------------------------------- --------------------------------- 2. 하도급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60퍼센트 이상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