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1. 27. 10:00 도 시 산 업 위 원 회

제251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 검 토 보 고 서
1. 2025년도 예산안 - 도로교통국 소관 -	... P.01
2. 2025년도 예산안 -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	... P.13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 희 창

	2025년도 예산안 - 도로교통국 소관 - 검 토 보 고 서	제251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4년 11월 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1월 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5년도 예산(안) 제출

☐ 주요내용

〇 도로교통국 예산 현황(전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34,302,630	157,424,012	△23,121,382	△14.69%
일 반 회 계		123,824,823	149,068,440	△25,243,617	△16.93%
특 별 회 계		10,477,807	8,355,572	2,122,235	25.40%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3,761,214	2,653,624	1,107,590	41.73%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주차관리과)	6,716,593	5,701,948	1,014,645	17.79%

〇 도로교통국 부서별 세출예산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증감액 (증감률)
	2025년	2024년	2025년	2024년	2025년	2024년
계	134,302,630	155,846,117	123,824,823	149,068,440	10,477,807	8,355,572	△23,121,382 (△14.69%)
교통정책과	38,355,190	37,250,883	34,593,976	35,125,259	3,761,214	2,125,624	1,104,307 (2.96%)
버스정책과	65,577,723	51,926,218	65,577,723	52,826,113	-	528,000	12,223,610 (22.91%)
도로건설과	12,320,427	49,768,702	12,320,427	49,768,702	-	-	△37,448,275 (△75.24%)
주차관리과	8,869,329	7,026,065	2,152,736	1,324,117	6,716,593	5,701,948	1,843,264 (26,23%)
첨단도시 정보과	9,179,961	9,874,249	9,179,961	10,024,249	-	-	△844,288 (△8.24%)

〇 부서별 신규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대비)

‣ 일반회계 – 9건, 38억 1,278만원

[교통정책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소 계			1,140,000
1	교통정책과	파주시 경의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	500,000	도산-Ⅰ P217
2	교통정책과	파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	400,000	도산-Ⅰ P219
3	교통정책과	야간시간대 택시 운행 인센티브 지원	240,000	도산-Ⅰ P242

[버스정책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소 계			2,072,784
1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구도심-신도심(GTX 운정중앙역) 연계 직행좌석 운송사업]	1,500,000	도산-Ⅰ P298
2	버스정책과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 개선	180,000	도산-Ⅰ P315
3	버스정책과	밀폐형 정류소 설치	180,000	도산-Ⅰ P317
4	버스정책과	벽지노선 운영지원(매칭)	212,784	도산-Ⅰ P321

[도로건설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소 계			400,000
1	도로건설과	문발산단~송촌IC 도로확포장공사(시도41호선)	400,000	도산-Ⅰ P378

[첨단도시정보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소 계			200,000
1	첨단도시 정보과	스마트 횡단 시스템 설치	200,000	도산-Ⅰ P394

‣ 특별회계 – 1건, 3억 1,800만원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소 계			318,000
1	주차관리과 (주차장관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설치 운영 관리	318,000	도산-Ⅰ 625

〇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대비)

‣ 일반회계 - 34건

[교통정책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교통 정책과	교통행정 운영	62,350	36,350	26,000	71.53%	도산-Ⅰ P187
2	교통 정책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건설	0	9,977,000	△9,977,000	△100.00%	-
3	교통 정책과	서해선(대곡~소사) 파주연장	7,469,000	0	7,469,000	100.00%	도산-Ⅰ P203
4	교통 정책과	KTX 파주연장 용역 분담금(매칭)	75,000	0	75,000	100.00%	도산-Ⅰ P207
5	교통 정책과	GTX 환승센터 운영	192,760	0	192,760	100.00%	도산-Ⅰ P209
6	교통 정책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123,700	0	123,700	100.00%	도산-Ⅰ P212

[버스정책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버스 정책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자체 노선)	1,262,771	544,095	718,676	132.09%	도산-Ⅰ P254
2	버스 정책과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매칭)	3,185,852	7,388,737	△4,202,885	△56.88%	도산-Ⅰ P260
3	버스 정책과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매칭)	2,557,800	0	2,557,800	100.00%	도산-Ⅰ P270
4	버스 정책과	저상버스 운영 지원	60,000	215,000	△155,000	△72.09%	도산-Ⅰ P278
5	버스 정책과	파주시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66,720	152,089	△85,369	△56.13%	도산-Ⅰ P288
6	버스 정책과	출퇴근시간대(직행좌석 버스) 증차 운행 지원	191,880	34,580	157,300	454.89%	도산-Ⅰ P290
7	버스 정책과	시내 및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지원(매칭)	534,647	79,481	455,166	572.67%	도산-Ⅰ P292
8	버스 정책과	The 경기패스(국비)	6,020,000	0	6,020,000	100.00%	도산-Ⅰ P294
9	버스 정책과	The 경기패스(도비)(매칭)	210,689	0	210,689	100.00%	도산-Ⅰ P296
10	버스 정책과	마을버스(GTX연계 노선 신설/증차) 재정지원(사업자 분담금)	600,000	0	600,000	100.00%	도산-Ⅰ P305
11	버스 정책과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 시범운영사업	2,392,000	1,000,000	1,392,000	139.20%	도산-Ⅰ P325
12	버스 정책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국비)	96,600	59,700	36,900	61.81%	도산-Ⅰ P328
13	버스 정책과	경기도 광역버스 심야 연장운행 확대사업(매칭)	0	137,089	△137,089	△100.00%	-
14	버스 정책과	출퇴근시간대(광역급행 버스) 증차 운행 지원	0	321,100	△321,100	△100.00%	-

[도로건설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도로 건설과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개설	1,273,750	5,826,250	△4,552,500	△78.14%	도산-Ⅰ P338
2	도로 건설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0,000	9,800,000	△7,800,000	△79,59%	도산-Ⅰ P340
3	도로 건설과	보도 설치	516,580	1,339,720	△823,140	△61,44%	도산-Ⅰ P345
4	도로 건설과	보도 설치(주민참여)	1,749,440	990,660		100.00%	도산-Ⅰ P352
5	도로 건설과	야동-금승 도로확포장 (지방도363호선)	2,000,000	0	2,000,000	100.00%	도산-Ⅰ P370
6	도로 건설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캠프하우즈 도로 개설)	0	11,100,000	△11,100,000	△100.00%	-
7	도로 건설과	국지도78호선(선유구간) 상습정체구간 개선	0	1,000,000	△1,000,000	△100.00%	-
8	도로 건설과	서울-문산 고속도로 금촌IC 상습정체 개선	0	2,300,000	△2,300,000	△100.00%	-
9	도로 건설과	운정신도시-야당동 통행환경 개선	0	2,510,000	△2,510,000	△100.00%	-
10	도로 건설과	상지공단 진입도로 확장	0	3,250,000	△3,250,000	△100.00%	-
11	도로 건설과	시도33호선 도로 확포장	0	5,500,000	△5,500,000	△100.00%	--

[주차관리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주차 관리과	내부거래지출	2,086,946	1,258,807	828,139	65.79%	도산-Ⅰ P387

[첨단도시정보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첨단도시정보과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주민참여)	54,060	192,000	△137,940	△71.84%	도산-Ⅰ P408
2	첨단도시정보과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0	1,400,000	△1,400,000	△100.00%	-

‣ 기타특별회계 - 6건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 예산	증감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교통정책과 (교통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500,000	0	500,000	100.00%	도산-Ⅰ P597
2	교통정책과 (교통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890,000	0	890,000	100.00%	도산-Ⅰ P599
3	교통정책과 (교통사업)	안전환경 조성(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200,000	70,000	130,000	185.71%	도산-Ⅰ P602
4	주차관리과 (주차장관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383,299	0	1,383,299	100.000%	도산-Ⅰ P630
5	교통정책과 (교통사업)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0	282,240	△282,240	△100.00%	-
6	주차관리과 (주차장관리)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조성	0	840,000	△840,000	△100.00%	-

〇 계속비 사업

‣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액 (2024년도 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2025년도)	향후투자
	4	38,350,000	19,880,000	3,735,000	14,735,000
일반회계	4	38,350,000	19,880,000	3,735,000	14,735,000
특별회계	-	-	-	-	-

‣ 세부 사업현황

(단위 : 천원)
회계 구분	부서명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액 (2024년도 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2025년)	향후 투자
일반	도로건설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캠프하우즈 도로개설)	11,100,000	11,100,000	0	0
일반	도로건설과	기초생활기반확충 (법원읍 초리골 도로 확포장)	7,200,000	5,626,250	1,573,750	0
일반	도로건설과	기초생활기반확충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6,600,000	1,450,000	911,250	4,238,750
일반	도로건설과	기초생활기반확충 (위전-영태 도로 확포장)	13,450,000	1,703,750	1,250,000	10,496,250

☐ 검토의견

〇 2025년도 도로교통국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도 당초 예산액 1,574억 2,401만원의 ∆14.69%인 231억 2,138만원이 감소된 1,343억 26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〇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38억 2,48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93%인 252억 4,36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4억 7,78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40%인 21억 2,22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〇 도로교통국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교통정책과) 사업용차량(택시, 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127억원, (버스정책과) 마을버스 준공영제 181억 2,670만원, (도로건설과) 야동-금승 도로확포장(지방도363호선) 20억원,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3억 8,329만원, (첨단도시정보과) 스마트 횡단 시스템 설치 2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 주요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교통 정책과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7,783,229	도산-Ⅰ P194
	서해선(대곡~소사) 파주연장	7,469,000	도산-Ⅰ P203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택시 지원)	1,400,000	도산-Ⅰ P226
	사업용차량(택시, 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12,700,000	도산-Ⅰ P240
	교통신호시설 관리	1,518,400	도산-Ⅰ P589
버스 정책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도 주관 노선)(매칭)	5,387,700	도산-Ⅰ P252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매칭)	4,046,160	도산-Ⅰ P262
	저상버스 구입 보조	4,085,000	도산-Ⅰ P276
	The 경기패스(국비)	6,020,000	도산-Ⅰ P294
	마을버스 준공영제	18,126,707	도산-Ⅰ P302
도로 건설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0,000	도산-Ⅰ P340
	기초생활기반확충(법원읍 초리골 도로 확포장)	1,573,750	도산-Ⅰ P343
	보도 설치(주민참여)	1,749,440	도산-Ⅰ P352
	야동-금승 도로확포장(지방도363호선)	2,000,000	도산-Ⅰ P370
주차 관리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383,299	도산-Ⅰ P630
첨단 도시 정보과	스마트 횡단 시스템 설치	200,000	도산-Ⅰ P394

〇 2025년도 도로교통국 소관 5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10건일반회계 9건, 특별회계 1건(41억 3,708만원),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사업은 총 40건일반회계 34건, 특별회계 6건임.

〇 계속비 사업은 대부분 수년에 걸쳐 시행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은 총 4건일반회계 4건에 총사업비는 383억 5,000만원으로, 2024년까지 기 투자된 사업비는 198억 8,000만원이고, 당해연도 투자 사업비는 37억 3,500만원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147억 3,500만원임.

〇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교통정책과는 2024년 12월 서울역~운정중앙역 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9,977,000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서해선(대곡~소사) 파주연장(증 7,469,000천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전환사업)(증 890,000천원) 등 일부 사업 예산이 증액되고, 파주시 경의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500,000천원), 파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400,000천원) 등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전년 대비 2.96%인 11억 430만원이 증가된 383억 5,519만원을 편성하였음.

‣ 버스정책과는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매칭)((△4,202,885천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매칭)((△994,600천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The 경기패스(국비)(증 6,020,000천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매칭)(증 2,557,800천원) 등 일부 사업 예산이 증액되고, 신규사업으로 시내버스 [구도심-신도심(GTX운정중앙역) 연계 직행좌석 운송사업](1,500,000천원), 버스정류장 유지관리(484,640천원) 등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전년 대비 22.91%인 122억 2,361만원이 증가된 655억 7,772만원을 편성하였음.

‣ 도로건설과는 야동-금승 도로확포장(지방도363호선)(증 2,000,000천원), 보도설치(주민참여)(증 1,749,440천원) 등 일부 사업 예산이 증가되고, 신규사업으로 문발산단~송촌IC 도로확포장공사(시도41호선)(400,000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캠프하우즈 도로 개설) (△11,100,000천원), 시도33호선 도로 확포장(△5,500,000천원), 서울-문산 고속도로 금촌IC 상습정체 개선(△2,300,000천원) 등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75.24%인 374억 4,827만원이 감액된 123억 2,042만원을 편성하였음.

‣ 주차관리과는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이 완료 되었으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증 1,383,299천원) 등이 증액되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설치 운영 관리(318,000천원) 사업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전년 대비 26.23%인 18억 4,326만원이 증액된 88억 6,932만원을 편성하였음.

‣ 첨단도시정보과는 버스정보안내기 교체사업 등을 완료하고, 스마트 횡단 시스템 설치(200,000천원) 등이 신규 편성 되었으나,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주민참여)(△ 137,940천원) 등이 감액 편성되어 전년 대비 △8.24%인 8억 4,428만원이 감액된 91억 7,996만원을 편성하였음.

〇 이상과 같이 도로교통국 소관 2025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교통정책과) 첨단 교통환경 조성, (버스정책과) 대중교통 육성지원, 첨단 교통환경 조성, (주차관리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 사업은 전년 대비 증가되었고,  (교통정책과) 대중교통 육성지원, (도로건설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사업, (첨단도시정보과) 첨단 교통환경 조성, 첨단 도시기반 구축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되어 도로교통국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4.69%인 231억 2,138만원이 감소한 1,340억 263만원으로 편성되었음.

〇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 계속비 사업 등 사업의 우선순위 및 투자효과를 고려한 최적의 예산이 수립되었는지,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지, 사업의 연속성 및 추진 방향과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4년 11월 27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

	2025년도 예산안 - 차량등록사업소 - 검 토 보 고 서	제251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4년 11월 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5년도 예산(안) 제출

☐ 주요내용

〇 사업소별 세출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증감액 (증감률)
	2025년	2024년	2025년	2024년	2025년	2024년
차량등록 사업소	490,864	628,195	490,864	628,195	0	0	△137,331 (△21.86%)

〇 사업소별 신규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대비)

‣ 일반회계 - 없음

〇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대비)

‣ 일반회계

[차량등록사업소]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3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 임시 공영주기장 조성	50,536	224,383	△173,847	△77.48%	도산-Ⅱ P623

☐ 검토의견

〇 2025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도 당초 예산액 6억 2,819만원의 △21.86%인 1억 3,733만원이 감소된 4억 9,086만원으로 편성하였음.

〇 차량등록사업소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차량등록관리 1억 3,638만원, 건설기계 임시 공영주기장 조성 5,053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주요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차량등록 사업소	차량등록관리	136,388	도산-Ⅱ P619
차량등록 사업소	건설기계 임시 공영주기장 조성	50,536	도산-Ⅱ P623

〇 2025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5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없으며,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사업은 1건임.

〇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관리(증 32,074천원) 사업이 증액되었으나, 건설 기계의 도로변 불법 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건설기계 임시 공영주기장 조성(△173,847천원) 사업 예산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21.86%인 1억 3,733만원 감소된 4억 9,086만원을 편성하였음.

〇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 계속비 사업 등 사업의 우선순위 및 투자효과를 고려한 최적의 예산이 수립되었는지,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지, 사업의 연속성 및 추진 방향과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4년 11월 27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