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1. 28. 10:00 도 시 산 업 위 원 회

제251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 검 토 보 고 서
1. 2025년도 예산안 - 도시발전국 소관 -	... P.01
2. 2025년 기금운용 계획안 - 도시발전국 소관 -	... P.11
3. 2025년 예산안 -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	... P.1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 희 창

	2025년도 예산안 - 도시발전국 소관 - 검 토 보 고 서	제251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4년 11월 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1월 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5년도 예산안 제출

☐ 주요내용

〇 도시발전국 예산 현황(전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36,866,795	31,248,742	5,618,053	17.98%
일 반 회 계		36,766,795	31,149,375	5,617,420	18.03%
특 별 회 계		100,000	99,367	633	0.64%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평화경제과)	100,000	99,367	633	0.64%

〇 도시발전국 부서별 세출예산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 고 (전년대비)
	2025년	2024년	2025년	2024년	2025년	2024년
계	36,866,795	31,248,742	36,766,795	31,149,375	100,000	99,367	5,618,053 (17.98%)
도시계획과	1,810,587	1,846,807	1,810,587	1,846,807			△36,220 (△1.96%)
균형개발과	14,310,887	8,035,926	14,310,887	8,035,926			6,274,961 (78.09%)
평화경제과	8,552,659	2,087,882	8,452,659	1,988,515	100,000	99,367	6,464,777 (309.63%)
공공건축과	7,613,213	16,351,486	7,613,213	16,351,486			△8,738,273 (△53.44%)
토지정보과	3,818,195	2,251,289	3,818,195	2,251,289			1,566,906 (69.60%)
부동산과	761,254	675,352	761,254	675,352			85,902 (12.72%)

〇 부서별 신규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대비)

‣ 일반회계 – 7건, 26억 2,900만원

[도시계획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소 계			140,000
1	도시계획과	안심통학로 및 주거안전 개선	140,000	도산-Ⅰ P424

[균형개발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소 계			475,000
1	균형개발과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야미동 한울타리 마을-2단계)	400,000	도산-Ⅰ P474
2		대성동 주거환경 개선	75,000	도산-Ⅰ P485

[평화경제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소 계			935,000
1	평화경제과	법원1 일반산업단지 오폐수관로 연결공사	935,000	도산-Ⅰ P504

[공공건축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소 계			999,000
1	공공건축과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도시계획도로 개설	719,000	도산-Ⅰ P535
2		새암공원 주차장 및 도로 정비	280,000	도산-Ⅰ P537

[토지정보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소 계			80,000
1	토지정보과	연속지적도 정비	80,000	도산-Ⅰ P549

〇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대비)

‣ 일반회계 - 21건

[도시계획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도시 계획과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1,120,000	0	1,120,000	100.00%	도산-Ⅰ P432
2		지뢰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90,000	60,000	△20,000	50.00%	도산-Ⅰ P441
3		관리지역 세분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	0	651,000	△651,000	△100.00%	-
4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0	333,333	△333,333	△100.00%	-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비	0	334,000	△334,000	△100.00%	-

[균형개발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균형 개발과	평화누리 첫동네, 함께 만드는 새 금촌(금촌 도시재생 뉴딜)	7,171,333	2,119,667	5,051,666	238.32%	도산-Ⅰ P452
2		금촌어울림센터 운영	382,000	0	382,000	100.00%	도산-Ⅰ P467
3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월롱역세권 마을활력 발전소 조성-2단계)	1,000,000	400,000	600,000	150.00%	도산-Ⅰ P472
4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	2,060,000	1,250,000	810,000	64.80%	도산-Ⅰ P481
5		지역소득증대(파주5리 행복마을)	0	60,000	△60,000	△100.00%	-

[평화경제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평화 경제과	평평한 마을 조성	498,185	0	498,185	100.00%	도산-Ⅰ P492
		법원1 일반산업단지 북측진입도로 개설	2,300,000	1,000,000	1,3000,000	130.00%	도산-Ⅰ P498
2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법원1 산단)	1,100,000	300,000	800,000	266.67%	도산-Ⅰ P501
3
4
		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2,897,616	0	2,897,616	100.00%	도산-Ⅰ P512
5
		평화경제특구 조성	90,000	0	90,000	100.00%	도산-Ⅰ P516

[공공건축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공공 건축과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125,000	1,360,000	△1,235,000	△90.81%	도산-Ⅰ P525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121,000	1,160000	△1,039,000	△89.57%	도산-Ⅰ P529
2
		운정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125,000	1,370,000	△1,245,000	△90.88%	도산-Ⅰ P531
3
4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125,000	1,370,000	△1,245,000	△90.88%	도산-Ⅰ P533
5
		파주시 신청사 건립 공론화	0	55,000	△55,000	△100.00%	-

[토지정보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토지 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자체)	3,133,724	1,556,842	1,576,882	101.29%	도산-Ⅰ P544

〇 계속비 사업

‣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액 (2024년도 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2025년도)	향후투자
소 계	4	45,049,000	32,470,517	10,271,333	2,307,160
일반회계	4	45,049,000	32,470,517	10,271,333	2,307,160
특별회계	-	-	-	-	-

‣ 세부 사업현황

(단위 : 천원)
회계 구분	부서명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액 (2024년도 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2025년)	향후 투자
일반	균형개발과	평화누리 첫동네, 함께 만드는 새 금촌(금촌 도시재생 뉴딜)	15,019,000	5,890,517	7,971,333	1,157,160
일반	균형개발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연풍 새뜰마을)	3,430,000	3,430,000	0	0
일반	평화경제과	법원1 일반산업단지 북측진입도로 개설공사	7,200,000	3,750,000	2,300,000	1,150,000
일반	평화경제과	평평한 마을 조성	19,400,000	19,400,000	0	0

☐ 검토의견

〇 2025년도 도시발전국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도 당초 예산액 312억 4,874만원의 17.98%인 56억 1,805만원이 증가된 368억 6,679만원으로 편성되었음.

〇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7억 6,67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03%인 56억 1,74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0.64%인 6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〇 도시발전국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계획과)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11억 2,000만원, (균형개발과) 평화누리 첫동네, 함께 만드는 새 금촌(금촌 도시재생 뉴딜) 71억 7,133만원 (평화경제과) 출판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28억 9,761만원, (공공건축과)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도시계획도로 개설 7억 1,900만원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자체) 31억 3,372만원, (부동산과) 개발부담금 부과 4억 6,096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주요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4년 예산안	예산안 페이지
도시 계획과	안심통학로 및 주거안전 개선	140,000	도산-Ⅰ P424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1,120,000	도산-Ⅰ P432
균형 개발과	평화누리 첫동네, 함께 만드는 새 금촌 (금촌 도시재생 뉴딜)	7,171,333	도산-Ⅰ P452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월롱역세권 마을활력 발전소-2단계)	1,000,000	도산-Ⅰ P472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야미동 한울타리 마을-2단계)	400,000	도산-Ⅰ P474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	2,060,000	도산-Ⅰ P481
평화 경제과	평평한 마을 조성	498,185	도산-Ⅰ P492
	법원1 일반산업단지 북측진입도로 개설	2,300,000	도산-Ⅰ P498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법원1 산단)	1,100,000	도산-Ⅰ P501
	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2,897,616	도산-Ⅰ P512
공공 건축과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도시계획도로 개설	719,000	도산-Ⅰ P535
	새암공원 주차장 및 도로 정비	280,000	도산-Ⅰ P537
토지 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자체)	3,133,724	도산-Ⅰ P544
	연속지적도 정비	80,000	도산-Ⅰ P549
부동산과	개발부담금 부과	460,960	도산-Ⅰ P566

〇 2025년도 도시발전국 소관 5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 7건일반회계 7건 (26억 2,900만원),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 사업은 총 21건일반회계 21건임.

〇 계속비 사업은 대부분 수년에 걸쳐 시행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은 총 4건일반회계 4건에 총사업비는 450억 4,900만원으로, 2024년까지 기 투자된 사업비는 324억 7,051만원이고, 당해연도 투자 사업비는 102억 7,133만원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23억 716만원임.

〇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도시계획과는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증 1,120,000천원) 예산이 증가되고, 안심통학로 및 주거안전 개선(140,000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관리지역 세분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 651,000천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333,333천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비(△ 334,000천원)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1.96%인 3,622만원이 감소된 18억 1,058만원을 편성하였음.

‣ 균형개발과는 평화누리 첫동네, 함께 만드는 새 금촌(금촌 도시재생 뉴딜)(증 5,051,666천원),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증 810,000천원),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월롱역세권 마을활력 발전소 조성-2단계)(증 600,000천원) 등이 증액되고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야미동 한울타리 마을-2단계)(400,000천원), 대성동 주거환경 개선(75,000천원) 등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전년 대비 78.09%인 62억 7,496만원이 증가된 143억 1,088만원을 편성하였음.

‣ 평화경제과는 출판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증 2,897,616천원), 법원1 일반산업단지 북측진입도로 개설(증 1,300,000천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법원1산단)(전환사업)(증 800,000천원) 등이 증액되고, 법원1 일반산업단지 오폐수관로 연결공사(935,500천원) 등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전년 대비 309.63%인 64억6,477만원이 증가된 85억 5,265만원을 편성하였음.

‣ 공공건축과는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도시계획도로 개설(719,000천원), 새암공원 주차장 및 도로 정비(280,000천원) 등이 신규 편성 되었으나, 운정2,4,5,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4,764,000천원) 등이 감액 편성되어, 전년 대비 △53.44%인 87억 3,827만원이 감소된 76억 1,321만원을 편성하였음.

‣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자체)(증 1,576,882천원) 등이 증액되고,  연속지적도 정비(80,000천원) 등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전년 대비 69.60%인 15억 6,690만원이 증가된 38억 1,819만원을 편성하였음.

‣ 부동산과는 개발부담금 부과(증 100,610천원) 등 사업예산이 증가되어 전년 대비 12.72%인 8,590만원 증액된 7억 6,125만원을 편성하였음.

〇 이상과 같이 도시발전국 소관 2025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과) 군관협력, (균형개발과) 도시재생 (평화경제과) 투자유치, 지역간 조화로운 개발 (토지정보과) 효율적인 토지관리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되었고, (도시계획과) 도시발전계획수립 (공공건축과) 공공건축건립 고도화 추진  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되어, 도시발전국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7.97%인 56억 1,805만원이 증가한 368억 6,679만원으로 편성되었음.

〇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 계속비 사업 등 사업의 우선순위 및 투자효과를 고려한 최적의 예산이 수립되었는지,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지, 사업의 연속성 및 추진 방향과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4년 11월 28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도시발전국 소관 - 검 토 보 고 서	제251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4년 11월 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1월 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

☐ 주요내용

〇 기금설치 개요

- 기 금 명 : 청사건립기금

- 설치근거 :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 설치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 설치년도 : 2024년

〇 기금 조성 및 운용

- 기금조성 현황(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24년도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 조성액(안)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70,000,000	2,219,000		2,219,000	72,219,000	3.17%

- 재원조성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 지원기준 :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6조의 용도에 따른 사업

- 지원대상 : 청사건립 기금의 적립이 필요한 사업

〇 자금 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72,219,000	0	72,219,000	계	72,219,000	0	72,219,000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0	0	0
예치금 회수	70,000,000	0	70,000,000	예치금	72,219,000	0	72,219,000
이자 수입	2,219,000	0	2,219,000	기타지출	0	0	0

☐ 검토의견

〇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24년 11월 7일에 관련 조례 제정 및 설치된 기금으로,

〇 2025년 청사건립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700억원, 이자수입 22억1,9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722억 1,900만원임.

〇 이상과 같이 도시발전국 소관 2025년 청사건립기금의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예치금으로 인한 이자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기금 수입은 3.17%인 22억 1,900만원 증액되었고, 수입계획으로 722억 1,900만원이 계획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722억 1,900만원이 계획되었음.

〇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기금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신축, 증축, 개축 등이 필요한 청사 현황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4년 11월 28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안 - 파주도시관광공사 - 검 토 보 고 서	제251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4년 11월 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1월 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5년도 예산안 제출

☐ 주요내용

〇 예산총괄표

(단위 : 천원)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산총계
수입계(A)	38,372,221	수입계(A΄)	29,659,940	수입계(A΄΄)	68,032,161
영업수익	38,372,221			영업수익	38,372,221
		자본잉여금수입	384,479	자본잉여금수입	384,479
		유보자금	29,275,461	유보자금	29,275,461
지출계(B)	40,141,058	지출계(B΄)	27,891,103	지출계(B΄΄)	68,032,161
일반행정 운영관리	2,290,800	일반행정 운영관리	58,346	일반행정 운영관리	2,349,146
인력운영비(일반회계)	17,768,932	인력운영비(일반회계)	0	인력운영비(일반회계)	17,768,932
환경 대행사업	4,801,574	환경 대행사업	0	환경 대행사업	4,801,574
문화시설 대행사업	3,664,265	문화시설 대행사업	12,595	문화시설 대행사업	3,676,860
생활편의 대행사업	46,753	생활편의 대행사업	0	생활편의 대행사업	46,753
교통 대행사업	3,412,802	교통 대행사업	91,934	교통 대행사업	3,504,736
관광지 대행사업	3,668,466	관광지 대행사업	221,604	관광지 대행사업	3,890,070
인력운영비(자본금)	1,671,398	인력운영비(자본금)	0	인력운영비(자본금)	1,671,398
출자사업	33,610	출자사업	27,506,624	출자사업	27,540,234
건설대행사업	28,550	건설대행사업	0	건설대행사업	28,550
관광사업	35,279	관광사업	0	관광사업	35,279
인력운영비(특별회계)	1,361,783	인력운영비(특별회계)	0	인력운영비(특별회계)	1,361,783
주차관련 대행사업	1,356,846	주차관련 대행사업	0	주차관련 대행사업	1,356,846
차인(A-B)	△1,768,837	차인(A΄-B΄)	1,768,837	차인(A΄΄-B΄΄)	0

- 예산별 현황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증감률
차인(A-B)			∆1,768,837	∆1,670,092	∆98,745	∆5.91%
	사업수익(A)		38,372,221	35,570,582	2,801,639	7.88%
		영업수익	38,372,221	35,570,582	2,801,639	7.88%
	사업지출(B)		40,141,058	37,240,674	4,332,867	7.79%
		일반행정 운영관리	2,290,800	2,421,264	∆130,464	∆5.39%
		인력운영비(일반회계)	17,768,932	16,547,802	1,221,130	7.38%
		환경 대행사업	4,801,574	4,175,949	625,625	14.98%
		문화시설 대행사업	3,664,265	3,149,475	514,790	16.35%
		생활편의 대행사업	46,753	39,937	6,816	17.07%
		교통 대행사업	3,412,802	2,483,837	928,965	37.40%
		관광지 대행사업	3,668,466	2,709,569	958,897	35.39%
		인력운영비(자본금)	1,671,398	1,538,766	132,632	8.62%
		출자사업	33,610	67,110	∆33,500	∆49.92%
		건설대행사업	28,550	27,276	1,274	4.67%
		관광사업	35,279	19,120	16,159	-84.51%
		인력운영비(특별회계)	1,361,783	1,412,260	∆50,477	∆3.57%
		주차관련 대행사업	1,356,846	977,111	379,735	38.86%
		종료사업	0	1,671,198	∆1,671,198	∆100.00%

‣ 자본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증감률
차인(A-B)			1,768,837	1,670,092	98,745	5.91%
	자본적수입(A)		29,659,940	29,498,558	161,382	0.55%
		자본잉여금수입	384,479	187,612	196,867	104.93%
		유보자금	29,275,461	29,310,946	∆35,485	∆0.12%
	자본적지출(B)		27,891,103	27,828,466	62,637	0.23%
		일반행정 운영관리	58,346	23,134	35,212	152.21%
		인력운영비(일반회계)	0	0	0	-
		환경 대행사업	0	500	∆500	∆100.00%
		문화시설 대행사업	12,595	43,548	∆30,953	∆71.08%
		생활편의 대행사업	0	56,000	0	∆100.00%
		교통 대행사업	91,934	2,810	89,124	3,171.67%
		관광지 대행사업	221,604	28,814	192,790	669.08%
		인력운영비(자본금)	0	0	0	-
		출자사업	27,506,624	27,658,674	∆152,050	∆0.55%
		건설대행사업	0	0	0	-
		관광사업	0	0	0	-
		인력운영비(특별회계)	0	0	0	-
		주차관련 대행사업	0	7,600	∆7,600	∆100.00%
		종료사업	0	7,386	∆7,386	∆100.00%

- 수입예산 현황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증감률
사업수입			38,372,221	35,570,582	2,801,639	7.88%
	영업수익		38,372,221	35,570,582	2,801,639	7.88%
		대행사업 수익	38,372,221	35,570,582	2,801,639	7.88%

‣ 자본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증감률
자본적수입			29,659,940	29,498,558	161,382	0.55%
	자본잉여금수입		384,479	187,612	196,867	104.93%
		수탁자산보조금수입	348,479	187,612	196,867	104.93%
	유보자금		29,275,461	29,310,946	∆35,485	∆0.12%
		순세계잉여금	29,275,461	29,310,946	∆35,485	∆0.12%

- 지출예산 현황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증감률
행정운영활동			23,092,913	21,920,092	1,172,821	5.35%
	일반행정 운영관리		2,290,800	2,421,264	∆130,464	∆5.39%
		감사업무(자체)	191,039	384,399	∆193,360	∆50.30%
		재난안전업무	80,348	81,604	∆1,256	∆1.54%
		홍보협력업무	734,280	572,576	161,704	28.24%
		기획업무	91,592	95,654	∆4,062	∆4.25%
		총무인사업무	819,612	786,271	33,341	4.24%
		재무회계업무	373,929	500,760	∆126,831	∆25.33%
	인력운영비(일반회계)		17,768,932	16,547,802	1,221,130	7.38%
		인건비(일반회계)	13,130,439	12,980,100	150,339	1.16%
		인건비 (일반회계_교통약자))	4,638,493	3,567,702	1,070,791	5.66%
	인력운영비(특별회계)		1,361,783	1,412,260	∆50,477	∆3.57%
		인력운영비(주차관리팀)	1,361,783	1,412,260	∆50,477	∆3.57%
	인력운영비(자본금)		1,671,398	1,538,766	132,632	8.62%
		인건비(자체사업)	1,671,398	1,538,766	132,632	8.62%
서비스 대행사업			16,950,706	13,535,878	3,274,531	25.03%
	환경 대행사업		4,801,574	4,175,949	590,794	16.48%
		환경순환센터(자체)	4,801,574	4,175,949	590,794	16.48%
	문화시설 대행사업		3,664,265	3,149,475	514,790	16.35%
		운정행복센터 청사(자체)	1,233,102	1,138,495	94,607	8.31%
		문산행복센터 청사(자체)	745,501	701,500	44,001	6.27%
		평생학습관(자체)	558,154	395,878	162,276	40.99%
		GTX 운정중앙역 환승센터	184,230	0	184,230	100.00%
		놀이구름(자체)	943,278	913,602	29,676	3.25%

	주차관련 대행사업		1,356,846	977,111	379,735	38.86%
		공영주차장(자체)	1,328,668	945,471	383,197	40.53%
		견인보관소(자체)	28,178	31,640	∆3,462	∆10.94%
	생활편의 대행사업		46,753	39,937	6,816	17.07%
		종량제봉투(자체)	46,753	39,937	6,816	17.07%
	교통 대행사업		3,412,802	2,483,837	928,965	37.40%
		특별교통수단 운영	3,412,802	2,483,837	928,965	37.40%
	관광지 대행사업		3,702,649	2,709,570	993,079	36.65%
		감악산(자체)	302,202	394,298	∆92,096	∆23.36%
		마장호수(자체)	928,844	792,251	136,593	17.24%
		임진각(자체)	576,367	413,619	162,748	39.35%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자체)	421,285	380,024	41,261	10.86%
		DMZ관광지 (제3땅굴, 도라전망대)	710,656	729,378	∆18,722	∆2.57%
		신규사업(리비교,공릉관광지,캠프하우즈)	763,295	0	763,295	100.00%
개발사업			33,610	67,110	∆33,500	∆49.92%
	출자사업		33,610	67,110	∆33,500	∆49.92%
		신규사업 기획(자체)	33,610	67,110	∆33,500	∆49.92%
개발대행사업			28,550	27,276	1,274	4.67%
	건설대행사업		28,550	27,276	1,274	4.67%
		건설대행사업 운영	28,550	27,276	1,274	4.67%
관광사업			35,279	19,120	16,159	84.51%
	관광사업		35,279	19,120	16,159	84.51%
		관광사업 기획	35,279	19,120	16,159	84.51%
종료사업			0	1,671,198	∆1,671,198	∆100.00%

‣ 자본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증감률
행정운영활동			58,346	23,134	35,212	152.21%
	일반행정 운영관리		58,346	23,134	35,212	152.21%
		감사업무(자체)	361	1,800	∆1,439	∆79.94%
		재난안전업무	4,587	0	4,587	100.00%
		홍보협력업무	0	19,200	∆19,200	∆100.00%
		기획업무	885	0	885	100.00%
		총무인사업무	1,777	2,134	∆357	∆16.73%
		재무회계업무	50,736	0	50,736	100.00%
서비스 대행사업			326,133	139,272	186,861	134.17%
	환경 대행사업		0	500	∆500	∆100.00%
		환경순환센터(자체)	0	500	∆500	∆100.00%
	문화시설 대행사업		12,595	43,548	∆30,953	∆71.08%
		운정행복센터 청사(자체)	0	40,088	∆40,088	∆100.00%
		문산행복센터 청사(자체)	0	2,660	∆2,660	∆100.00%
		평생학습관(자체)	4,065	0	4,065	100.00%
		놀이구름(자체)	0	800	∆800	∆100.00%
		GTX 운정중앙역 환승센터	8,530	0	8,530	100.00%
	주차관련 대행사업		0	7,600	∆7,600	∆100.00%
		공영주차장(자체)	0	7,600	∆7,600	∆100.00%
	생활편의 대행사업		0	56,000	∆56,000	∆100.00%
		종량제봉투(자체)	0	56,000	∆56,000	∆100.00%
	교통 대행사업		91,934	2,810	89,124	3,171.67%
		특별교통수단 운영	91,934	2,810	89,124	3,171.67%
	관광지 대행사업		221,604	28,814	192,790	669.08%
		감악산(자체)	1,381	602	779	129.40%
		마장호수(자체)	16,450	1,570	14,880	947.77%
		임진각(자체)	19,965	16,169	3,796	23.48%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자체)	6,869	5,073	1,796	35.40%
		DMZ관광지 (제3땅굴, 도라전망대)	133,756	5,400	128,356	2,376.96%
개발사업			27,506,624	27,658,674	∆152,050	∆0.55%
	출자사업		27,506,624	27,658,674	∆152,050	∆0.55%
		신규사업 기획(자체)	27,506,624	27,658,674	∆152,050	∆0.55%
종료사업			0	7,386	∆7,386	∆100.00%

☐ 검토의견

〇 2025년도 파주도시관광공사 특별회계 지출예산액은 2024년 당초 예산액 650억 6,914만원의 4.55%인 29억 6,302만원이 증가된 680억 3,216만원으로 편성되었음.

〇 이중 사업예산 지출액은 전년 대비 7.79%인 29억 38만원 증가된 401억 4,105만원, 자본예산 지출액은 전년 대비 0.23%인 6,263만원 증가된 278억 9,110만원이 편성되었음

〇 예산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업예산 지출 중 ｢서비스 대행사업｣ 주요 지출사업으로는

- 환경 대행사업은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으로 인한 부숙장 미운영으로 유기농오니(분뇨 및 가축분뇨) 위탁처리비가 증가되고, 폐토사 사업 이관으로 인한 폐토사 처리비가 증액되어 전년 대비 14.97%인 6억 2,512만원 증가한 48억 157만원으로 편성함

- 주차관련 대행사업은 주차장 신규수탁 및 관리시설 보수에 따른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이 증가됨에 따라 전년 대비 37.79%인   3억 7,213만원 증가한 13억 5,684만원으로 편성함

- 교통 대행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증차 및 바우처택시 이용자 증가에 따른 지급수수료 증가로 전년 대비 40.94%인 10억 1,804만원 증가한 35억 473만원으로 편성함

- 관광지 대행사업은 리비교, 공릉관광지캠핑장, 캠프하우즈 등 신규 대행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전년 대비 42.06%인 11억 5,168만원이 증가한 38억 9,07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〇 이상과 같이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2025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〇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예산은 파주시 전출금과 자본금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파주시 전출금은 파주시 위탁대행사업에 사용되며, 공사 자본금은 자체 개발사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음.

〇 파주도시관광공사의 2025년 추정현금흐름표를 살펴보면, 기말의 현금은 275억 662만원으로 기초의 현금 292억 7,546만원에서 17억 6,883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됨.

과 목	금 액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Ⅳ. 현금의 증감(Ⅰ＋Ⅱ＋Ⅲ) Ⅴ. 기초의 현금 Ⅵ. 기말의 현금	△1,768,837천원 △384,479천원 384,479천원 △1,768,837천원 29,275,461천원 27,506,624천원

〇 17억 6,883만원은 공사 자본금이 사용되는 인력운영비(자본금), 출자사업, 건설대행사업, 관광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현재까지 특별한 수익창출이 되지 않아 기말 현금 규모가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됨.

〇 2025년도 예산안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파주시 수탁사업의 지속적인 경상적 경비 절감, 사업별 인건비, 운영비 조정 등 재정지출 재구조화는 물론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자본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수익창출을 위한 파주도시관광공사의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상황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4년 11월 28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