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1. 29. 10:00 도 시 산 업 위 원 회

제251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 검 토 보 고 서
1. 2025년 예산안 -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 -	... P.01
2. 2025년 기금운용 계획안 -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 -	... P.08
3. 2025년 지방공기업 예산안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 P.11
4. 2025년 지방공기업 예산안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 P.20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 희 창

	2025년도 예산안 -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 - 검 토 보 고 서	제251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4년 11월 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1월 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5년도 예산안 제출

☐ 주요내용

〇 푸른환경사업본부 예산 현황(전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80,340,614	160,009,348	20,331,266	12.71%
일 반 회 계		127,029,957	110,690,532	16,339,425	14.76%
특 별 회 계		53,310,657	49,318,816	3,991,841	8.09%
기타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환경지도과)	53,310,312	49,318,476	3,991,836	8.09%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자원순환과)	345	340	5	1.47%

〇 푸른환경사업본부 부서별 세출예산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 고 (전년대비)
	2025년	2024년	2025년	2024년	2025년	2024년
계	180,340,614	160,009,348	127,029,957	110,690,532	53,310,657	49,318,816	20,331,266 (12.71%)
환경지도과	63,780,950	63,003,686	10,470,638	13,685,210	53,310,312	49,318,476	777,264 (1.23%)
자원순환과	116,292,300	94,159,229	116,291,955	94,158,889	345	340	22,133,071 (23.51%)
상수도과	267,364	2,116,433	267,364	2,116,433	-	-	△1,849,069 (△87.37%)
하수도과	-	730,000	-	730,000	-	-	△730,000 (△100.00%

〇 부서별 신규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대비)

‣ 일반회계 – 6건, 7억 1,200만원

[환경지도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소 계			534,000
1	환경지도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170,000	도산-Ⅱ P109
2	환경지도과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 ·개선 지원	67,000	도산-Ⅱ P178
3	환경지도과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	117,000	도산-Ⅱ P180
4	환경지도과	도랑복원사업	180,000	도산-Ⅱ P187

[자원순환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소 계			78,000
1	자원순환과	경기도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 지원	78,000	도산-Ⅱ P227

[상수도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소 계			100,000
1	상수도과	월롱산 공원숲 환경개선	100,000	도산-Ⅱ P264

〇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대비)

‣ 일반회계 - 16건

[환경지도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환경 지도과	환경보전활동 지원	610,800	384,919	225,881	1.32%	도산-Ⅱ P95
2	환경 지도과	공무용차량 유지관리	37,316	119,910	△82,594	△68.88%	도산-Ⅱ P99
3	환경 지도과	멧돼지 ASF 울타리 관리	140,000	300,000	△160,000	△53.33%	도산-Ⅱ P122
4	환경 지도과	민통선일원 생태교란종 제거	400,000	200,000	200,000	100.00%	도산-Ⅱ P132
5	환경 지도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64,200	42,000	22,200	52.86%	도산-Ⅱ P155
6	환경 지도과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	75,100	0	75,100	100.00%	도산-Ⅱ P159
7	환경 지도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511,200	2,864,000	△2,352,800	△82.15%	도산-Ⅱ P170
8	환경 지도과	파주LCD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450,000	1,478,500	△1,028,500	△69.56%	도산-Ⅱ P185
9	환경 지도과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0	200,000	△200,000	△100.00%	-
10	환경 지도과	탄소포인트제 확대	0	50,000	△50,000	△100.00%	-

[자원순환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자원 순환과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90,000	0	90,000	100.00%	도산-Ⅱ P224
2	자원 순환과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11,511,000	2,700,000	8,811,000	326.33%	도산-Ⅱ P238
3	자원 순환과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자체)	850,000	2,975,000	△2,125,000	△71,43%	도산-Ⅱ P240
4	자원 순환과	파주시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	3,000,000	0	3,000,000	100.00%	도산-Ⅱ P242
5	자원 순환과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지원(자체)	121,440	9,600	111,840	1,165.00%	도산-Ⅱ P248

[상수도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상수도과	내부거래지출	0	1,980,000	∆1,980,000	∆100.00%	-

☐ 검토의견

〇 2025년도 푸른환경사업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도 당초 예산액 1,600억 934만원의 12.71%인 203억 3,126만원이 증가된 1,803억 4,06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〇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70억 2,99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76%인 163억 3,94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33억 1,06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09%인 39억 9,1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〇 푸른환경사업본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으로 (환경지도과) 민통선일원 생태교란종 제거 4억, (자원순환과)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115억 1,100만원,   (상수도과) 월롱산 공원숲 환경개선 1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 주요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예산안 페이지
환경 지도과	민통선일원 생태교란종 제거	400,000	도산-Ⅱ P132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450,000	도산-Ⅱ P185
자원 순환과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11,511,000	도산-Ⅱ P238
	파주시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	3,000,000	도산-Ⅱ P242
상수도과	월롱산 공원숲 환경개선	100,000	도산-Ⅱ P264

〇 2025년도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 5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6건일반회계 6건(7억 1,200만원)이며,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사업은 총 16건일반회계 16건임.

〇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환경지도과는 민통선일원 생태교란종 제거(증 200,000천원), 환경보전활동 지원(증 225,881천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증 75,100천원) 등이 일부 사업 예산이 증액되고 신규사업으로 도랑복원사업(180,000천원),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170,000천원) 등 신규 편성됨에 따라 전년 대비 1.23%인 7억 7,726만원이 증가된 637억 8,095만원을 편성하였음.

‣ 자원순환과는 폐기물 처리 운영 및 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증 8,811,000천원)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파주시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증 3,000,000천원) 등으로 사업 예산이 증액되고, 경기도  의료원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 지원(78,000천원) 신규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23.51%인 221억 3,307만원이 증가된 1,162억 9,230만원을 편성하였음.

‣ 상수도과는 월롱산 공원숲 환경개선(100,000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내부거래지출(△1,980,000천원)이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87.37%인 18억 4,906만원이 감소된 2억 6,736만원을 편성하였음.

〇 이상과 같이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 2025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환경지도과) 대기 및 수질 환경관리 (자원순환과) 폐기물 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감소되었고, (환경지도과) 자연환경 보전, 수질환경관리, (자원순환과) 깨끗한 거리 조성, 수질환경관리 (상수도과)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 사업은 전년 대비 증가되어 푸른환경사업본부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2.71%인 203억 3,126만원이 증가된 1,803억 4,061만원으로 편성되었음.

〇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 계속비 사업 등 사업의 우선순위 및 투자효과를 고려한 최적의 예산이 수립되었는지,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지, 사업의 연속성 및 추진 방향과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4년 11월 29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 - 검 토 보 고 서	제251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4년 11월 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1월 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

☐ 주요내용

〇 기금설치 개요

- 기 금 명 :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 설치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환경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복지증진

- 설치년도 : 2001년

〇 기금 조성 및 운용

- 기금조성 현황(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24년도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 조성액(안)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1,774,851	1,303,322	1,453,609	△150,287	1,624,564	△8.46%

- 재원조성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파주시 외 지역에서 반입된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가산금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 지원기준 :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지원대상 :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〇 자금 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2,818,173	2,497,074	321,099 (12.86%)	계	2,818,173	2,497,074	321,099 (12.86%)
전입금	1,251,000	1,156,685	94,315	비융자성사업비	1,453,609	1,325,596	128,013
예치금 회수	1,514,851	1,292,672	222,179	예치금	1,364,564	1,171,478	193,086
이자 수입	52,322	47,717	4,605

☐ 검토의견

〇 환경관리센터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4개 마을(탄현면 낙하리, 문산읍 내포3~5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육영사업 등을 위해 2001년에 설치된 법정기금으로,

〇 2025년도 말 환경관리센터 주변 영향지역지원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17억 7,485만원의 ∆8.46%인 1억 5,028만원이 감소된 16억 2,456만원으로 계획되었음.

〇 2025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12억 5,100만원, 예치금 회수 15억 1,485만원, 이자수입 5,23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4억 5,360만원, 예치금 13억 6,456만원임.

〇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영향지역 내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비융자성사업비로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1,800천원), 주변영향지역 육영사업(79,600천원), 선진시설 견학(140,000천원), 기타보상금(주민 건강검진비/예방접종비/냉난방비 지원)(855,000천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및 마을행사/공동사업비(269,209천원), 주민단합 및 경로잔치 지원(30,000천원), 장례용품 지원(6,000천원)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음.

〇 이상과 같이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 2025년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전입금 증가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기금 수입은 12.86%인 3억 2,109만원이 증가된 28억 1,817만원으로 계획됨.

‣ 이에 따라 2025년도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전년 대비 9.66%인 1억 2,801만원 증가된 14억 5,360만원, 예치금은 전년 대비 16.48%인 1억 9,308만원 증가된 13억 6,456만원으로 계획되었음.

〇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기금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과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4년 11월 29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안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검 토 보 고 서	제251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4년 11월 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1월 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5년도 예산안 제출

☐ 주요내용

〇 예산총괄표

(단위 : 천원)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산총계
수입계(A)	61,202,718	수입계(A΄)	79,917,200	수입계(A΄΄)	138,119,918
영업수익	58,746,265			영업수익	58,746,265
영업외수익	2,456,453			영업외수익	2,456,453
		자본잉여금수입	5,950,000	자본잉여금수입	5,950,000
		유보자금	70,967,200	유보자금	50,967,200
지출계(B)	63,940,840	지출계(B΄)	74,179,078	지출계(B΄΄)	138,119,918
상수도사업(수익적)	51,636,969			상수도사업(수익적)	51,636,969
행정운영활동	1,783,871			행정운영활동	1,783,871
영업외활동	20,000			영업외활동	20,000
		상수도사업(자본적)	4,820,000	상수도사업(자본적)	4,820,000
		재무활동	68,859,078	재무활동	64,859,078
예비비	10,500,000	예비비	500,000	예비비	11,000,000
차인(A-B)	△2,738,122	차인(A΄-B΄)	2,738,122	차인(A΄΄-B΄΄)	0

- 예산별 현황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증감률
차인(A-B)			△2,738,122	△5,107,317	2,369,195	46.39%
	사업수익(A)		61,202,718	59,767,168	1,435,550	2.40%
		영업수익	58,746,265	55,986,192	2,760,073	4.93%
		영업외 수익	2,456,453	3,780,976	△1,324,523	△35.03%
	상하수도･수질(B)		63,940,840	64,874,485	△933,645	△1.44%
		상수도사업(수익적)	51,636,969	52,601,4230	△964,454	△1.83%
		행정운영활동	1,783,871	1,753,062	30,809	1.76%
		영업외활동	20,000	20,000	0	-
		사업예산예비비	10,500,000	10,500,000	0	-

‣ 자본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증감률
차인(A-B)			2,738,122	5,107,317	△2,369,195	△46.39%
	자본적수입(A)		76,917,200	56,917,200	20,000,000	35.14%
		자본잉여금수입	5,950,000	5,950,000	0	-
		유보자금	70,967,200	50,967,200	20,000,000	39.24%
	상하수도･수질(B)		74,179,078	51,809,883	22,369,195	43.18%
		상수도사업(자본적)	4,820,000	11,906,000	△7,086,000	△59.52%
		재무활동	68,859,078	39,403,883	29,455,195	74.75%
		자본예산예비비	500,000	500,000	0	-

- 수입예산 현황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증감률
사업수입			61,202,718	59,767,168	1,435,550	2.40%
	영업수익		58,746,265	55,986,192	2,760,073	4.93%
		사용료 수입	58,737,745	55,857,672	2,880,073,	5.16%
		급·배수공사수입	0	120,000	△120,000	△100.00%
		기타영업수입	8,520	8,520	0	-
	영업외수입		2,456,453	3,780,976	△1,324,523	△35.03%
		이자수입	700,000	700,000	0	-
		타회계전입수입	640,536	2,618,849	△1,978,313	△75.54%
		보조금수익	925,600	271,810	653,790	240.53%
		기타영업외수익	190,317	190,317	0	0.00%

‣ 자본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증감률
자본적수입			76,917,200	56,917,200	20,000,000	35.14%
	자본잉여금수입		5,950,000	5,950,000	0	-
		원인자부담수입금	5,950,000	5,950,000	0	-
	유보자금		70,967,200	50,967,200	20,000,000	39.24%
		순세계잉여금	70,000,000	50,000,000	20,000,000	40.00%
		미수금	967,200	967,200	0	-

- 지출예산 현황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증감률
상하수도･수질			63,940,840	64,874,485	∆933,645	∆1.44%
	상수도사업(수익적)		51,636,969	52,601,423	∆964,454	∆1.838%
		원수및취수 관리	2,303,114	2,303,114	0	-
		정수생산 관리	47,114,888	45,998,087	1,116,801	2.43%
		배·급수 관리	2,218,967	2,200,222	18,745	0.85%
		급수공사 관리	0	2,100,000	∆2,100,000	∆100.00%
	행정운영활동		1,783,871	1,753,062	30,809	1.76%
		일반행정운영 관리	148,264	149,070	∆806	∆0.54%
		징수및수용가 관리	121,940	121,940	0	-
		인력운영비	1,513,667	1,482,052	31,615	2.13%
	영업외활동		20,000	20,000	0	-
		기타영업외활동 관리	20,000	20,000	0	-
	사업예산예비비		10,500,000	10,500,000	0	-
		사업예비비	10,500,000	10,500,000	0	-

‣ 자본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증감률
상하수도･수질			74,179,078	51,809,883	22,369,195	43.18%
	상수도사업(자본적)		4,820,000	11,906,000	∆7,086,000	∆59.52%
		상수도시설 확장	4,820,000	11,906,000	∆7,086,000	∆59.52%
	재무활동		68,859,078	39,403,883	29,455,195	74.75%
		기타자본적지출	68,859,078	39,403,883	29,455,195	74.75%
	자본예산예비비		500,000	500,000	0	-
		자본예비비	500,000	500,000	0	-

- 사업예산 수입 현황

‣ 사업수익 세부사항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증감률
영업수익	사용료수익		58,737,745	55,857,672	2,880,073	5.16%
		가정용 상수도요금	25,150,849	23,950,080	1,200,769	5.01%
		일반용 상수도요금	29,723,760	28,072,440	1,651,320	5.88%
		대중탕용 상수도요금	366,336	338,352	27,984	8.27%
		산업 및 공업용 상수도요금	3,496,800	3,496,800	0	-
	급･배수공사수익		0	120,000	∆120,000	∆100.00%
		상수도신설공사수입	0	120,000	∆120,000	∆100.00%
	기타영업수익		8,520	8,520	0	-
		기타수수료수입	8,520	8,520	0	-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700,000	700,000	0	-
		예금이자수입	700,000	700,000	0	-
	타회계전입금수익		640,536	2,618,849	∆1,978,313	∆75.54%
		타특별회계전입금	640,536	638,849	1,687	0.26%
		일반회계지원금	0	1,980,000	∆1,980,000	∆100.00%
	보조금수익		925,600	271,810	653,790	240.53%
		국고보조금	833,600	176,810	656,790	371.47%
		시･도비보조금	92,000	95,000	∆3,000	∆3.16%
	기타영업외수입		190,317	190,317	0	-
		기타영업외수입	190,317	190,317	0	-

‣ 자본적수입 세부사항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증감률
자본 잉여금 수입	원인자부담금수입		5,950,000	5,950,000	0	-
		원인자부담금	5,950,000	5,950,000	0	-
유보 자금	순세계잉여금		70,000,000	50,000,000	20,000,000	40.00%
		순세계잉여금	70,000,000	50,000,000	20,000,000	40.00%
	미수금		967,200	967,200	0	-
		영업(수용가)미수금	930,000	930,000	0	-
		기타미수금	37,200	37,200	0	-

- 사업예산 지출 현황

‣ 사업예산 세부사항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증감률
상 수 도 사 업 (수익적)	원수및취수 관리		2,303,114	2,303,114	0	-
		원수구입	2,303,114	2,303,114	0	-
	정수생산 관리		47,114,888	45,998,087	1,116,801	2.43%
		정수장 위탁운영	23,568,060	23,568,060	0	-
		정수장운영	9,000	13,800	∆4,800	∆34.78%
		정수구입	23,537,828	22,416,227	1,121,601	5.00%
	배･급수관리		2,218,967	2,200,222	18,745	0.85%
		배･급수관리운영	1,086,855	1,086,855	112	0.01%
		상수도관교체수선유지	520,000	514,000	6,000	1.17%
		상수관로 토지관리	10,000	10,000	0	-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602,000	589,367	12,633	2.14%
	급수공사 관리		0	2,100,000	∆2,100,000	∆100.00%
		급수 신설공사	0	2,100,000	∆2,100,000	∆100.00%
행정운영활동	일반행정운영 관리		270,204	271,010	∆806	∆0.30%
		상수도행정운영	148,264	149,070	∆806	∆0.54%
		징수및수용가 관리	121,940	121,940	0	-
	인력운영비		1,513,667	1,482,052	31,615	2.13%
		공무원급여	1,513,667	1,482,052	31,615	2.13%
영업외활동	기타영업외활동 관리		20,000	20,000	0	-
		전기손익수정손실 (수도요금과오납반환)	20,000	20,000	0	-
사업예산예비비	사업예비비		10,500,000	10,500,000	0	-
		사업일반예비비	500,000	500,000	0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000,000	10,000,000	0	-

‣ 자본예산 세부사항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증감률
상 수 도 사 업 (자본적)	상수도시설확장		4,820,000	11,906,000	∆7,086,000	∆59.52%
		상수관로 토지보상금	300,000	300,000	0	-
		급수취약지 상수도확장 공사(구축물)	2,600,000	4,700,000	∆2,100,000	∆44.68%
		상수도6단계확장사업(시설비)	0	5,902,000	∆5,902,000	∆100.00%
		상수도6단계확장사업(감리비)	0	278,000	∆278,000	∆100.00%
		상수도GIS 변동구축자료	500,000	600,000	∆100,000	∆16.67%
		소화전 확대설치 사업	114,000	126,000	∆12,000	∆9.52%
		문산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제 구축	1,306,000	0	1,306,000	100.00%
재무활동	기타자본적지출		68,859,078	39,403,883	29,455,195	74.75%
		기타자본적지출 (원인자부담금)	50,000	50,000	0	-
		기타자본적지출 (시설투자적립금)	68,809,078	39,353,883	29,455,195	74.85%
자본예산예비비	자본예비비		500,000	500,000	0	-
		자본일반예비비	500,000	500,000	0	-

〇 계속비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명 : 상수도6단계확장사업

․  위  치 : ’22.1. ~ ’24.6.

․  사업량 : 배수지 신설

- 배수지 1개소(V=7,000㎥), 가압장 1개소(Q=12,500㎥/일), 상수도관 L=7.3km

(단위 : 천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액 (2024년도 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2025년도)	향후투자
	1	23,000,000	23,000,000	0	0
시설비		21,060,000	21,060,000	0	0
감리비		1,900,000	1,900,000	0	0
시설부대비		40,000	40,000	0	0

☐ 검토의견

〇 202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예산액은 2024년 당초 예산액 1,166억 8,436만원의 18.37%인 214억 3,550만원이 증가된 1,381억 1,991만원으로 편성되었음.

〇 이중 사업예산 지출액은 전년 대비 ∆1.44%인 9억 3,364만원 감소된 639억 4,084만원, 자본예산 지출액은 전년 대비 43.18%인 223억 6,919만원 증가된 741억 7,907만원이 편성되었음

〇 예산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업예산 지출 중 상수도사업(수익적) 주요 지출사업으로는

- 정수구입은 2024년 교하･운정 지역의 광역정수 사용 공급세대(운정3지구 공동주택 등)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5.00%인 11억 2,160만원 증가한 235억 3,782만원으로 편성함

-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친환경비료, 농기계 지원, 주민 지원시설물 설치 등 사업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14%인 1,263만원 증가한 6억 200만원으로 편성함

‣ 자본예산 지출 중 상수도사업(자본적) 주요 지출사업으로는

- 급수취약지 상수도확장 공사(구축물)는 지방도 359호선 문산-내포 도로확포장 구간 노후 상수도교체공사 완료에 따라 전년 대비 ∆44.68%인 21억원이 감소한 26억원으로 편성함

- 신규사업으로 문산정수장에서 각 마을로 연결되는 배수관로의 녹물 및 소형생물 등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관로 정밀여과장치 설치사업으로 13억 600만원을 편성함

〇 이상과 같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25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사업예산(지출)은 전년 대비 ∆1.44%인 9억 3,364만원 감소된 639억 4,084만원, 자본예산(지출)은 전년 대비 43.18%인 223억 6,919만원 증가된 741억 7,907만원으로 계획되었음

〇 2025년도 예산안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운정신도시 주변 야당, 상지석 지역 등 급속한 개발로 인한 유입인구 및 수압․수질 민원의 증가 발생에 따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필요한 지역의 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4년 11월 29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안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검 토 보 고 서	제251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4년 11월 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1월 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5년도 예산안 제출

☐ 주요내용

〇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산총계
수입계(A)	43,889,123	수입계(A΄)	126,086,100	수입계(A΄΄)	169,975,223
영업수익	42,736,348			영업수익	42,736,438
영업외수익	1,152,775			영업외수익	1,152,775
		자본잉여금수입	29,586,100	자본잉여금수입	29,586,100
		유보자금	80,500,000	유보자금	80,500,000
		기타자본적수입	16,000,000	기타자본적수입	16,000,000
지출계(B)	53,188,352	지출계(B΄)	116,786,871	지출계(B΄΄)	169,975,223
맑고 깨끗한 하수도사업	49,629,785			맑고 깨끗한 하수도사업	49,629,785
행정운영활동	2,383,031			행정운영활동	2,383,031
영업(사업)외활동	675,536			영업(사업)외활동	675,536
		하수관로 사업	3,842,000	하수관로 사업	3,842,000
		하수처리시설 사업	8,786,819	하수처리시설 사업	8,786,819
		하수도 정비및신설 (국고보조사업)	27,525,000	하수도 정비및신설 (국고보조사업)	27,525,000
		재무활동	65,633,052	재무활동	5,633,052
예비비	500,000	예비비	11,000,000	예비비	11,500,000
차인(A-B)	△9,299,229	차인(A΄-B΄)	9,299,229	차인(A΄΄-B΄΄)	0

- 예산별 현황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증감률
차인(A-B)			∆11,336,901	∆2,557,329	∆8,779,572	∆343.31%
	사업수익(A)		43,276,400	42,854,400	422,000	0.98%
		영업수익	42,623,920	42,203,920	450,000	1.07%
		영업외 수익	652,480	650,480	2,000	0.31%
	환경(6)상하수도･수질(B)		54,613,301	45,411,729	9,201,572	20.26%
		맑고 깨끗한 하수도 사업	46,127,695	38,245,954	7,881,741	20.61%
		행정운영활동	2,301,157	2,078,599	222,558	10.71%
		영업(사업)외활동	684,449	678,149	6,300	0.93%
		사업예산 예비비	5,500,000	4,409,027	1,090,973	27.74%

‣ 자본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증감률
차인(A-B)			9,299,229	11,336,901	∆2,037,672	∆17.97%
	자본적수입(A)		126,086,100	112,026,861	14,059,239	12.55%
		자본잉여금수입	29,586,100	51,529,861	∆21,943,761	∆42.58%
		유보자금	80,500,000	60,497,000	20,003,000	33.06%
		기타자본적수입	16,000,000	16,000,000	16,000,000	100.00%
	환경(6)상하수도･수질(B)		116,786,871	100,689,960	16,096,911	15.99%
		하수관로 사업	3,842,000	13,628,000	∆9,786,000	∆71.81%
		하수처리시설 사업	8,786,819	4,181,596	4,605,223	110.13%
		하수도 정비및신설 (국고보조사업)	27,525,000	57,832,203	∆30,307,203	∆52.41%
		재무활동	65,633,052	24,048,161	41,584,891	172.92%
		자본예산예비비	11,000,000	1,000,000	10,000,000	1,000,00%

- 수입예산 현황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증감률
사업수입			43,889,123	43,276,400	612,723	1.42%
	영업수익		42,736,348	42,623,920	112,428	0.26%
		사용료 수입	42,702,348	42,589,920	112,428	0.26%
		기타영업수입	34,000	34,000	0	-
	영업외수입		1,152,775	652,480	500,295	76.68%
		이자수입	900,000	400,000	500,000	125.00%
		기타영업외수익	252,775	252,480	295	0.12%

‣ 자본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증감률
자본적수입			126,086,100	112,026,861	14,059,239	12.55%
	자본잉여금수입		29,586,100	51,529,861	∆21,943,761	∆42.58%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26,586,100	48,529,861	∆21,943,761	∆45.22%
		원인자부담금수입	3,000,000	3,000,000	0	-
	유보자금		80,500,000	60,497,000	20,003,000	33.06%
		순세계잉여금	80,003,000	60,000,000	20,003,000	33.34%
		미수금	497,000	497,000	0	-
	기타자본적수입		16,000,000	0	16,000,000	100.00%
		기타자본적수입	16,000,000	0	16,000,000	100.00%

- 지출예산 현황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증감률
환경(6)/상하수도･수질			53,188,352	54,613,301	∆1,424,949	∆2.61%
	맑고 깨끗한 하수도 사업		49,629,785	45,257,695	4,372,090	9.66%
		하수관로 관리	7,475,192	3,949,300	3,525,892	89.28%
		펌프장 관리	0	240,000	∆240,000	∆100.00%
		하수처리시설 운영	41,962,593	40,876,895	1,085,698	2.66%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100,000	100,000	0	-
		개인하수도 관리 지원	89,000	89,000	0	-
		하수도사업 추진	3,000	2,500	500	20.00%
	행정운영활동		2,383,031	2,301,157	81,874	3.56%
		인력운영비	2,127,111	2,095,955	31,156	1.49%
		하수도행정 운영관리	255,920	205,202	50,718	24.72%
	영업외활동		675,536	684,449	∆8,913	∆1.30%
		기타영업외활동 관리	675,536	684,449	∆8,913	∆1.30%
	사업예산예비비		500,000	6,370,000	∆5,870,000	∆92.15%
		사업예비비	500,000	6,370,000	∆5,870,000	∆92.15%

‣ 자본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증감률
환경(6)/상하수도･수질			116,786,871	100,689,960	16,096,911	15.99%
	하수관로 사업		3,842,000	13,628,000	∆9,786,000	∆71.81%
		하수관로 유지	3,842,000	4,628,000	∆786,000	∆16.98%
		하수관로 정비	0	9,000,000	∆9,000,000	∆100.00%
	하수처리시설 사업		8,786,819	4,181,596	4,605,223	∆110.13%
		하수처리시설 관리	8,786,819	4,181,596	4,605,223	∆110.13%
	하수도 정비 및 건설(국고보조사업)		27,525,000	57,832,203	∆30,307,203	∆52.41%
		하수관로 정비 및 건설	17,037,000	21,797,000	∆4,760,000	∆21.84%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및 건설	1,704,000	2,170,657	∆466,657	∆21.50%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증설	8,784,000	6,914,546	1,869,454	27.04%
		하수처리시설 개량	0	26,950,000	∆26,950,000	∆100.00%
	재무활동		65,633,052	24,048,161	41,584,891	172.92%
		하수관로정비 BTL사업(국고보조사업)	13,330,000	13,330,000	0	-
		보조금 반환	16,001,438	3,000	15,998,438	533,281.27%
		기타자본적지출	36,301,614	10,715,161	25,586,453	238.79%
	자본예산예비비		11,000,000	1,000,000	10,000,000	1,000.00%
		자본예비비	11,000,000	1,000,000	10,000,000	1,000.00%

- 사업예산 수입 현황

‣ 사업수익 세부사항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증감률
영업수익	사용료수익		42,702,348	42,589,920	112,428	0.26%
		가정용하수도사용료	28,788,480	28,782,600	5,880	0.02%
		일반용하수도사용료	13,456,488	13,361,490	94,998	0.71%
		대중탕용하수도사용료	457,380	445,830	11,550	2.53%
	기타영업수익		34,000	34,000	0	-
		기타수수료수입	34,000	34,000	0	-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900,000	400,000	500,000	55.56%-
		예금이자수입	900,000	400,000	500,000	55.56%-
	기타영업외수입		252,775	252,480	295	0.12%
		기타임대수입	375	80	295	78.67%
		기타영업외수입	252,400	252,400	0	-

‣ 자본적수입 세부사항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증감률
자본 잉여금 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26,586,100	48,529,861	∆21,943,761	∆82.54%
		국고보조금 수입	24,700,000	40,941,761	∆16,241,761	∆65.76%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0	730,000	∆730,000	∆100.00%
		시도비보조금수입	1,886,100	6,858,100	∆6,858,100	∆263.61%
	원인자부담금수입		3,000,000	3,000,000	0	-
		원인자부담금	3,000,000	3,000,000	0	-
유보 자금	순세계잉여금		80,003,000	60,000,000	20,003,000	25.00%
		순세계잉여금	80,000,000	60,000,000	20,003,000	25.00%
		보조금사용잔액	3,000	0	3,000	100.00%
	미수금		497,000	497,000	0	-
		영업미수금	481,000	481,000	0	-
		기타미수금	16,000	16,000	0	-

- 사업예산 지출 현황

‣ 사업예산 세부사항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증감률
맑고 깨끗한 하수도 사업	하수관로 관리		7,475,192	3,949,300	3,525,892	89.28%
		하수관로 위탁운영	3,905,160	3,802,000	103.160	2.71%
		하수관로 토지관리	75,000	141,300	∆66,300	∆46.92%
		하수관로 유지관리 지원	37,732	6,000	31,732	528.87%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3,457,300	0	3,457,300	100.00%
	펌프장 관리		0	240,000	∆240,000	∆100.00%
		맨홀펌프장 유지관리 지원	0	240,000	∆240,000	∆100.00%
	하수처리시설 운영		41,962,593	40,876,895	1,085,698	2.66%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부대비	186,183	198,183	∆12,000	∆6.06%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40,587,525	39,489,827	1,097,698	2.78%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대행	1,188,885	1,188,885	0	-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100,000	100,000	0	-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100,000	100,000	0	-
	개인하수도 관리 지원		89,000	89,000	0	-
		개인하수도 지원	89,000	89,000	0	-
	하수도사업 추진		3,000	2,500	500	20.00%
		하수도사업 관련 협의 지원	3,000	2,500	500	20.00%
행정운영활동	인력운영비		2,127,111	2,095,955	31,156	1.49%
		공무원 급여	1,747,809	1,809,051	∆61,242	∆3.39%
		청원경찰 급여	0	0	0	-
		준설원 검침원 급여	379,302	286,904	92,398	32.21%
	하수도행정 운영관리		255,920	205,202	50,718	24.72%
		하수도행정 운영	205,202	205,202	50,718	24.72%
영업외활동	기타영업외 활동 관리		675,536	684,449	∆8,913	∆1.30%
		징수대행부담금	640,536	638,849	1,687	0.26%
		하수도사용료 반환	35,000	45,600	∆10,600	∆23.25%
사업예산예비비	사업예비비		500,000	6,370,000	∆5,870,000	∆92.15%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0	5,000,000	∆5,000,000	∆100.00%
		일반예비비	500,000	1,370,000	∆870,000	∆63.50%

- 자본예산 지출 현황

‣ 자본예산 세부사항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증감률
하수 관로 사업	하수관로 유지		3,842,000	4,628,000	∆786,000	∆16.98%
		하수도 준설	0	900,000	∆900,000	∆100.00%
		하수도 유지보수	402,000	2,198,000	∆1,796,000	∆81.71%
		맨홀펌프장 및 유량계 유지보수	0	400,000	∆400,000	∆100.00%
		하수관로 기술진단 개선사업	270,000	0	270,000	100.00%
		하수관로 GIS 구축	400,000	200,000	200,000	100,00%
		하수관로 및 배수로정비(주민참여)	0	730,000	∆730,000	∆100.00%
		하수도사업 토지보상	470,000	200,000	270,000	135.00%
		야당동 우수관리 정비	2,300,000	0	2,300,000	100.00%
	하수관로 정비		0	9,000,000	∆9,000,000	∆100.00%
		공릉천 간선관로 개량(확관) 공사	0	9,000,000	∆9,000,000	∆100.00%
하수처리시설 사업	하수처리시설 사업		8,786,819	4,181,596	4,605,223	110.13%
		하수처리시설 관리	8,786,819	4,181,596	4,605,223	110.13%
하수도 정비 및 건설 (국고보조 사업)	하수관로 정비 및 건설		17,037,000	21,797,000	∆4,760,000	∆21.84%
		적성(두지,구읍) 하수관로 정비	0	423,000	∆423,000	∆100.00%
		장곡리 하수관로 정비	0	8,319,000	∆8,319,000	∆100.00%
		문산,파주 하수관로 정비	2,195,000	803,000	1,392,000	173.35%
		교하 하수관로 정비	0,	5,477,000	∆5,477,000	∆100.00%
		갈곡리 하수관로 정비	1,184,000	443,000	741,000	167.27%
		노후 하수관로(일반) 정비	5,734,000	2,146,000	3,588,000	167.19%
		분수리 하수관로 정비	5,025,000	3,353,000	1,672,000	49.87%
		영장리 하수관로 정비	0,	833,000	∆833,000	∆100.00%
		공릉천 간선관로 개량(확장) 공사	2,319,000	0	2,319,000	100.00%
		운정.탄현 하수관로 정비	580,000	0	580,000	100.00%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및 건설		1,704,000	2,170,657	∆466,657	∆21.50%
		조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200,000	2,170,657	∆1,970,657	∆90.79%
		백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504,000	0	1,504,000	100.00%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증설		8,784,000	6,914,546	1,869,454	27.04%
		용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0	3,809,385	∆3,809,385	∆100.00%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865,000	1,671,761	1,193,239	71.38%
		탄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38,000	0	238,000	100.00%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500,000	600,000	∆100,000	∆16.67%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2차)	1,936,000	833,400	1,102,600	132.30%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2차)	2,745,000	0	2,745,000	100.00%
		파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500,000	0	500,000	100.00%
	하수처리시설 개량		0	26,950,000	∆26,950,000	∆100.00%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0	10,665,000	∆10,665,000	∆100.00%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0	4,819,000	∆4,819,000	∆100.00%
		파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0	6,199,000	∆6,199,000	∆100.00%
		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0	5,267,000	∆5,267,000	∆100.00%
재무활동	하수관로정비 BTL사업(국고보조사업)		13,330,000	13,330,000	0	100.00%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13,330,000	13,330,000	0	100.00%
	보조금 반환		16,001,438	3,000	15,998,438	533,281.27%
		국고보조사업 정산 보조금 반환	16,001,438	3,000	15,998,438	533,281.27%
	기타자본적지출		36,301,614	10,715,161	25,586,453	238.79%
		기타자본적지출	36,301,614	10,715,161	25,586,453	238.79%
자본예산예비비	자본예비비		11,000,000	1,000,000	10,000,000	1,000.00%
		자본일반예비비	11,000,000	1,000,000	10,000,000	1,000.00%

☐ 검토의견

〇 202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예산액은 2024년 당초 예산액 1,553억 326만원의 9.44%인 146억 7,196만원이 증가된 1,699억 7,522만원으로 편성되었음.

〇 이중 사업예산 지출액은 전년 대비 ∆2.61%인 14억 2,494만원 감소된 531억 8,835만원, 자본예산 지출액은 전년 대비 15.99%인 160억 9,691만원 증가된 1,167억 8,687만원이 편성되었음

〇 예산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업예산 지출 중 ｢맑고 깨끗한 하수도 사업｣ 주요 지출사업으로는

- 하수관로 유지관리 지원은 무기 계약 근로자 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인한 보수 증가로 전년 대비 528.86%인 3,173만원이 증가한 3,773만원으로 편성함

-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은 관리대행비 산정 용역 설계 금액 반영 및 성과평가 수수료 반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민간위탁비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2.78%인 10억 9,769만원 증가한 405억 8,752만원으로 편성함

- 신규사업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직영에서 단순관리대행을 시행하는 공공하수도(관로,맨홀펌프장) 관리대행 34억 5,730만원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대행 11억8,888만원,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1억원 등을 신규 편성함

‣ 자본예산 지출 중

- ｢하수관로 사업｣ 주요 지출사업으로는  하수도 유지관리는 하수도 관리 위탁운영에 따라 계획준설, 소규모 공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예산 감액으로 전년대비 ∆81.71%인17억 9,600만원 감소한 4억 200만원으로 편성함.

･ 하수관로 GIS 구축은 금촌동 하수관로 조사 및 GIS구축 사업량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00%인 2억원이 증가한 4억원으로 편성하였음.

･ 신규사업으로 야당동 일원 침수피해 지역 우수관로 개량을 통한 집중강우시 침수에 대비하기 위해 야당동 우수관로 정비 사업을 23억원 신규 편성함.

- ｢맑고 깨끗한 하수도 사업｣ 주요 지출사업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는 금촌증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분리막 교체비용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설비노후화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전년 대비 51.42%인 46억 522만원이 증가한 87억 8,681만원으로 편성함

- ｢하수도 정비 및 건설(국고보조사업)｣ 주요 지출사업으로는

장곡, 용미, 하수관로 정비사업 준공 이후 기존 연결관로 통수능 부족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공릉천 간선관로 개량(확관) 공사 23억 2,190만원과 운정･탄현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〇 이상과 같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25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사업예산(지출)은 전년 대비 ∆2.61%인 14억 2,494만원 감소된 531억 8,835만원, 자본예산(지출)은 전년 대비 15.99%인 160억 9,691만원이 증가한 1,167억 8,687만원으로 편성되었음.

〇 2025년도 예산안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지역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과 하수처리구역내 미정비 구역들의 발생 하수 적정 처리 및 수해 피해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 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4년 11월 29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