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2. 2(월). 10:00 도 시 산 업 위 원 회

제251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 검 토 보 고 서
1. 2025년 예산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 -	... P.01
2.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 -	... P.1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 희 창

	2025년도 예산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제251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4년 1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1월 20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5년도 예산안 제출

☐ 주요내용

〇 농업기술센터 예산 현황(전년대비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78,122,753	71,102,328	7,020,425	9.87%
일 반 회 계		78,122,753	70,184,454	7,938,299	11.31%
특 별 회 계		-	917,874	△917,874	△100.00%
	농어업소득지원 특별회계 (농업정책과)	-	917,874	△917,874	△100.00%

〇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세출예산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 고 (전년대비)
	2025년	2024년	2025년	2024년	2025년	2024년
계	78,122,753	71,102,328	78,122,753	70,184,454	-	917,874	7,020,425 (9.87%)
농업정책과	47,437,827	44,157,459	47,437,827	43,239,585	-	917,874	3,280,368 (7.43%)
동물관리과	12,339,987	10,263,263	12,339,987	10,263,263	-	-	2,076,724 (20.237%)
도시농업과	11,851,210	10,713,828	11,851,210	10,713,828	-	-	1,137,382 (10.62%)
기술보급과	6,493,729	5,967,778	6,493,729	5,967,778	-	-	525,951 (8.81%)

〇 부서별 신규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기준)

‣ 일반회계 – 8건, 27억 3,500만원

[농업정책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소 계			321,000
1	농업정책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121,000	도산-Ⅲ 185
2	농업정책과	스마트팜 온실신축	200,000	도산-Ⅲ P187

[동물관리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소 계			290,000
1	동물관리과	이상기후대응 꿀벌 저온저장고 보급	127,000	도산-Ⅲ P252
2	동물관리과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개선제 지원	63,000	도산-Ⅲ P266
3	동물관리과	동물복지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100,000	도산-Ⅲ P397

[도시농업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소 계			1,124,000
1	도시농업과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524,000	도산-Ⅲ P448
2	도시농업과	북부권역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600,000	도산-Ⅲ P527

[기술보급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소 계			1,000,000
1	기술보급과	콩 자립형 융복합 단지 조성	1,000,000	도산-Ⅲ P575

〇 전년대비 50%이상 증․감 편성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기준)

‣ 일반회계 – 41건

[농업정책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농업 정책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325,690	634,000	691,690	109.10%	도산-Ⅲ P24
2	농업 정책과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150,000	90,000	60,000	66.67%	도산-Ⅲ P34
3	농업 정책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63,360	0	63,360	100.00%	도산-Ⅲ P48
4	농업 정책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지원	100,000	0	100,000	100.00%	도산-Ⅲ P50
5	농업 정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80,000	0	80,000	100.00%	도산-Ⅲ P52
6	농업 정책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9,166,000	0	9,166,000	100.00%	도산-Ⅲ P55
7	농업 정책과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300,000	0	300,000	100.00%	도산-Ⅲ P58
8	농업 정책과	기초생활기반확충(연풍지구 농업기반시설 조성)	305,000	1,050,000	△745,000	△70.95%	도산-Ⅲ P70
9	농업 정책과	영농 한해 특별대책 지원	145,000	90,000	55,000	61.11%	도산-Ⅲ P74
10	농업 정책과	농업기반정비(가월지구 대구획경지정리)	2,500,000	400,000	2,100,000	525.00%	도산-Ⅲ P76
11	농업 정책과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195,656	104,494	91,162	87.24%	도산-Ⅲ P78
12	농업 정책과	전략작물직불	427,000	169,000	258,000	152.66%	도산-Ⅲ P127
13	농업 정책과	밭작물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	128,949	0	128,949	100.00%	도산-Ⅲ P131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4	농업 정책과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	145,000	45,000	100,000	222.22%	도산-Ⅲ P141
15	농업 정책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539,677	290,060	249,617	86.06%	도산-Ⅲ P147
16	농업 정책과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시설보급)	187,204	68,706	118,498	172.47%	도산-Ⅲ P151
17	농업 정책과	토양개량제 지원	482,859	147,658	335,201	227.01%	도산-Ⅲ P159
18	농업 정책과	정부양곡관리비 포장재 제작비 지원	0	63,000	△60,000	△100.00%	-
19	농업 정책과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0	84,000	△84,000	△100.00%	-

[동물관리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동물 관리과	축산 ICT 융복합 확산	83,492	312,475	△228,983	△73.28%	도산-Ⅲ P214
2	동물 관리과	낙농산업경쟁력 강화	472,900	173,100	299,800	173.19%	도산-Ⅲ P221
3	동물 관리과	양돈경쟁력 강화	115,605	76,550	39,055	51.02%	도산-Ⅲ P224
4	동물 관리과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740,010	406,380	333,630	82.10%	도산-Ⅲ P231
5	동물 관리과	사료생산용 볏짚비닐지원	132,000	40,800	91,200	223.53%	도산-Ⅲ P233
6	동물 관리과	가축행복농장 지원	1,010,992	200,000	810,992	405.50%	도산-Ⅲ P235
7	동물 관리과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 조성	119,850	50,750	69,100	136.16%	도산-Ⅲ P246
8	동물 관리과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194,400	127,000	67,400	53.07%	도산-Ⅲ P250
9	동물 관리과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	105,000	18,000	87,000	488.33%	도산-Ⅲ P256
10	동물 관리과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135,000	45,000	90,000	200.00%	도산-Ⅲ P260
11	동물 관리과	내수면 양식장 지원	287,500	10,000	277,500	2,775.00%	도산-Ⅲ P278
12	동물 관리과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100,000	6,251	93,749%	1,499.74%	도산-Ⅲ P349
13	동물 관리과	동물보호센터 건립(자체)	0	312,000	△312,000	△100.00%	-

[도시농업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도시 농업과	파주시 도시농업박람회	140,500	81,000	59,500	73.46%	도산-Ⅲ P411
2	도시 농업과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60,000	0	60,000	100.00%	도산-Ⅲ P423
3	도시 농업과	농촌지도장비 (농산물가공장비) 구축	400,000	0	400,000	100.00%	도산-Ⅲ P518
4	도시 농업과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2,789,600	726,701	2,062,899	283.87%	도산-Ⅲ P525
5	도시 농업과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	0	2,500,000	△2,500,000	△100.00%	-

[기술보급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기술 보급과	농업기술원, 농업기술 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800,000	500,000	300,000	60.00%	도산-Ⅲ P588
2	기술 보급과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	44,000	136,000	△92,000	△67.65%	-
3	기술 보급과	밭작물 생산 전과정 생력화 기술시범	0	160,000	△160,000	△100.00%	-
4	기술 보급과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0	200,000	△200,000	△100.00%	-

☐ 검토의견

〇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도 당초 예산액 711억 232만원의 9.87%인 70억 2,042만원이 증가된 781억 2,275만원으로 편성 되었음

〇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81억 2,27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31%인 79억 3,82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농어업소득지원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미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9억 1,78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〇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농업정책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91억 6,600만원, (동물관리과) 가축행복농장 지원 10억 1,099만원,  (도시농업과)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8억 1,000만원, (기술보급과) 콩 자립형 융복합 단지 조성 10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 주요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농업 정책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325,690	도산-Ⅲ P24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9,166,000	도산-Ⅲ P55
	농업기반정비(가월지구 대구획경지정리)	2,500,000	도산-Ⅲ P76
동물 관리과	낙농산업경쟁력 강화	472,900	도산-Ⅲ P221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740,010	도산-Ⅲ P231
	가축행복농장 지원	1,010,992	도산-Ⅲ P235
도시 농업과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810,000	도산-Ⅲ P440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1,075,600	도산-Ⅲ P444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2,789,600	도산-Ⅲ P525
기술 보급과	콩 자립형 융복합 단지 조성	1,000,000	도산-Ⅲ P575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800,000	도산-Ⅲ P588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606,888	도산-Ⅲ P635

〇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5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8건(27억 3,500만원), 전년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사업은 총 41건일반회계 41건임

〇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농업정책과는 기초생활기반확충(연풍지구 농업기반시설 조성)(△745,000천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증 9,166,000천원),  농업기반정비(가월지구 대구획경지정리)(증 2,100,000천원) 등이 증액되고, 스마트팜 온실신축(200,000천원),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121,00천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7.43%인 32억 8,036만원이 증가된 474억 3,782만원을 편성하였음

‣ 동물관리과는 축산 ICT 융복합 확산(△228,983천원), 동물보호센터 건립(자체)(△312,000천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가축행복농장 지원(증 810,992천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증 333,630천원), 낙농산업경쟁력 강화(증 299,800천원) 등이 증액되고, 이상기후대응 꿀벌 저온저장고 보급(127,000천원),  동물복지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100,000천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20.23%인 20억 7,672만원이 증가된 123억 3,998만원을 편성하였음.

‣ 도시농업과는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2,500,000천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증 2,062,899천원), 농촌지도장비(농산물가공장비) 구축(증 400,000천원) 등이 증액되고, 북부권역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600,000천원),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524,000천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0.62%인 11억 3,738만원이 증가된 118억 5,121만원을 편성하였음.

‣ 기술보급과는 밭작물 생산 전과정 생력화 기술시범(△160,000천원),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200,000천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증 300,000천원) 등이 증액되고, 콩 자립형 융복합 단지 조성(1,000,000천원)이 신규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8.81%인 5억 2,595만원이 증가된 64억 9,372만원을 편성하였음.

〇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농업정책과) 선진 부자농촌 건설, (동물관리과) 지속가능한 축수산기반 강화, (도시농업과) 농업인프라 구축 및 소비촉진, (기술보급과) 농업기술보급 및 기반조성 등 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가되어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9.87%인 70억 2,042만원이 증가된 781억 2,275만원으로 편성되었음.

〇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 계속비 사업 등 사업의 우선순위 및 투자효과를 고려한 최적의 예산이 수립되었는지,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지, 사업의 연속성 및 추진 방향과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4년 12월 2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제251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4년 1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1월 20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

☐ 주요내용

〇 기금설치 개요

- 기 금 명 :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 설치근거 :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지원 육성

- 설치년도 : 2000년

〇 기금 조성 및 운용

- 기금조성 현황(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 말 조성액(안)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3,363,674	193,539	84,000	109,539	3,473,213	3.26%

-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 지원기준 : 농업인학습단체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 사업

- 지원대상 : 파주시 4-H 및 파주시 농업인학습단체

〇 자금 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1,107,213	968,587	138,626 (14.31%)	계	1,107,213	968,587	138,626 (14.31%)
전입금	100,000	100,000	-	비융자성사업비	84,000	63,000	21,000
예치금 회수	913,674	768,732	144,942	예치금	1,023,213	905,587	117,626
이자 수입	93,539	99,855	△6,316

☐ 검토의견

〇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기술농업 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0년에 설치된 법정기금으로,

〇 2025년도 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33억 6,367만원의 3.26%인 1억 953만원이 증가된 34억 7,321만원으로 계획되었음

〇 2025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1억원, 예치금 회수 9억 1,367만원, 이자수입 9,353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8,400만원, 예치금 10억 2,321만원임

〇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지속사업으로 읍･면동 농업인학습단체 지역특화 작목 활력화 사업(24,000천원)과 파주시 학교 및 청년 4-H회 행사지원(10,000천원), 전문 농업인신농업 능력배양(50,000천원)의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음

〇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전입금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도 대비 기금 수입은 14.31%인 1억 3,862만원이 증가된 11억 723만원으로 계획됨

‣ 이에 따라 2025년도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전년 대비 33.33%인 2,100만원이 증가된 8,400만원, 예치금은 전년 대비 12.99%인 1억 1,762만원이 증가된 10억2,321만원으로 계획되었음

〇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기금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고유사업비 지출이 크지 않고, 예치금 등 재무활동으로 수동적 운영이 주를 이루고 있어 효과적인 농업 전문인력 육성 지원을 위해 기금 사업의 효율성 및 확대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4년 12월 2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