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2. 3(화). 10:00 도 시 산 업 위 원 회

제251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

■ 검 토 보 고 서
1. 2025년도 예산안 - 건축주택국 소관 -	... P.01
2. 2025년도 예산안 -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	... P.06
3. 2025년 기금운용 계획안 - 건축주택국 소관 -	... P.1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 희 창

	2025년도 예산안 - 건축주택국 소관 - 검 토 보 고 서	제251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4년 1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1월 20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5년도 예산안 제출

☐ 주요내용

〇 건축주택국 예산 현황(전년대비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43,730,579	38,567,366	5,163,213	13.39%
일 반 회 계	43,730,579	38,567,366	5,163,213	13.39%
특 별 회 계	-	-	-	-

〇 건축주택국 부서별 세출예산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 고 (전년대비)
	2025년	2024년	2025년	2024년	2025년	2024년
계	43,730,579	38,567,366	43,730,579	38,567,366	-	-	5,163,213 (13.39%)
허가총괄과	717,676	553,634	717,676	553,634	-	-	164,042 (29.63%)
허가1과	50,970	61,671	50,970	61,671	-	-	∆10,701 (∆17.35%)
허가2과	59,010	66,363	59,010	66,363	-	-	∆7,353 (∆11.08%)
허가3과	53,595	75,318	53,595	75,318	-	-	∆21,723 (∆28.84%)
주택과	41,934,484	37,386,337	41,934,484	37,386,337	-	-	4,548,147 (12.17%)
건축디자인과	914,844	424,043	914,844	424,043	-	-	490,801 (115.74%)

〇 부서별 신규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기준)

‣ 일반회계 – 3건, 2억 6,835만원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소 계			268,355
1	허가총괄과	공장설립 전산화(DB) 구축	92,355	도산-Ⅱ P11
2	주택과	소규모 노후주택[공동(공용)] 집수리 지원사업	80,000	도산-Ⅱ P52
3	주택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96,000	도산-Ⅱ P67

〇 전년대비 50%이상 증․감 편성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기준)

‣ 일반회계 - 8건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허가 총괄과	불법 성토 관리	201,531	93,434	108,097	115.69%	도산-Ⅱ P16
2	주택과	공동주택서비스 지원	79,700	36,090	43,610	120.84%	도산-Ⅱ P32
3	주택과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980,000	229,400	750,600	327.20%	도산-Ⅱ P39
4	주택과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100,000	60,000	40,000	66.67%	도산-Ⅱ P50
5	주택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0	472,440	472,440	△100.00%	-
6	주택과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63,500	0	63,500	100.00%	도산-Ⅱ P63
7	건축 디자인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79,998	53,332	26,666	50.00%	도산-Ⅱ P80
8	건축 디자인과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	450,000	0	450,000	100.00%	도산-Ⅱ P82

☐ 검토의견

〇 2025년도 건축주택국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도 당초 예산액 385억 6,736만원의 13.39%인 51억 6,321만원이 증가된 437억 3,057만원으로 편성되었음

〇 건축주택국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허가총괄과) 불법 성토 관리 2억 153만원, (주택과)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9억 8,000만원,  (건축디자인과)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 4억 5,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주요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허가총괄과	불법 성토 관리	201,531	도산-Ⅱ P16
허가1과	인허가 업무추진	19,860	도산-Ⅱ P21
허가2과	인허가 업무추진	22,860	도산-Ⅱ P24
허가3과	인허가 업무추진	22,920	도산-Ⅱ P27
주택과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980,000	도산-Ⅱ P39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100,000	도산-Ⅱ P50
건축디자인과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	450,000	도산-Ⅱ P82

〇 2025년도 건축주택국 소관 5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3건(2억 6,835만원), 전년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사업은 일반회계 8건임

〇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허가총괄과는 불법 성토 관리(증 108,097천원) 등이 증액되고,  공장설립 전산화(DB) 구축(92,355천원) 사업 등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9.63%인 1억 6,404만원이 증가된 7억 1,767만원을 편성하였음

‣ 허가1과는 인허가 업무추진(△ 5,784천원), 기본경비(△ 4,917천원) 예산이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17.35%인 1,070만원이 감소된 5,097만원을 편성하였음

‣ 허가2과는 인허가 업무추진(△ 7,284천원), 기본경비(△ 69천원) 예산이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11.08%인 735만원이 감소된 5,901만원을 편성하였음

‣ 허가3과는 인허가 업무추진(△ 10,965천원), 기본경비(△ 10,758천원) 예산이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28.84%인 2,172만원이 감소된 5,359만원을 편성하였음

‣ 주택과는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노후주택[공동(공용)]집수리 지원사업(80,000천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96,000천원)이 편성되고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증 750,600) 등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12.17%인 45억 4,814만원이 증가된 419억 3,448만원을 편성하였음

‣ 건축디자인과는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증 450,000천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증 26,666천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증 20,000천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115.74%인 4억 9,080만원이 증가된 9억 1,484만원을 편성하였음

〇 이상과 같이 건축주택국 소관 2025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허가총괄과) 시민편익 인허가행정 구현, 녹색건축물 조성,  (주택과)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건축디자인과) 고품격 건축문화 조성 등의 사업 예산이 증가하고, (허가1･2･3과) 시민편익 인허가행정 구현 사업 예산이 감소하고,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건축주택국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3.39%인 51억 6,321만원이 증가된 437억 3,057만원으로 편성되었음.

〇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 계속비 사업 등 사업의 우선순위 및 투자효과를 고려한 최적의 예산이 수립되었는지,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지, 사업의 연속성 및 추진 방향과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4년 12월 3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

	2025년도 예산안 -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 검 토 보 고 서	제251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4년 1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1월 20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5년도 예산안 제출

☐ 주요내용

〇 도시관리사업본부 예산 현황(전년대비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83,474,537	83,712,092	△237,555	△0.28%
일 반 회 계	83,474,537	83,712,092	△237,555	△0.28%
특 별 회 계	-	-	-	-

〇 도시관리사업본부 부서별 세출예산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 고 (전년대비)
	2025년	2024년	2025년	2024년	2025년	2024년
계	83,474,537	83,712,092	83,474,537	83,712,092	-	-	△237,555 (△0.28%)
도시관리과	14,257,727	13,993,876	14,257,727	13,993,876	-	-	263,851 (1.89%)
하천관리과	3,293,421	5,440,062	3,293,421	5,440,062	-	-	△2,146,641 (△39.46%)
도로관리과	50,405,374	47,517,352	50,405,374	47,517,352	-	-	2,888,022 (6.08%)
산림정원과	15,518,015	16,760,802	15,518,015	16,760,802	-	-	△1,242,787 (△7.41%)

〇 부서별 신규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기준)

‣ 일반회계 – 7건, 25억 7,498만원

[도시관리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소 계			2,145,056
1	도시관리과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운영 (공유재산)	301,976	도산-Ⅱ P306
2	도시관리과	호수공원 시설유지관리	836,080	도산-Ⅱ P312
3	도시관리과	호수공원 녹지유지관리	1,007,000	도산-Ⅱ P316

[산림정원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소 계			429,933
1	산림정원과	청사관리	109,933	도산-Ⅱ P452
2	산림정원과	도시숲 유지관리	130,000	도산-Ⅱ P486
3	산림정원과	주민생활환경 개선(주민참여)	90,000	도산-Ⅱ P489
4	산림정원과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전환)	100,000	도산-Ⅱ P498

〇 전년대비 50%이상 증․감 편성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기준)

‣ 일반회계 – 31건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도시 관리과	공원시설 유지관리 (운정3지구)	470,200	219,249	250,951	114.46%	도산-Ⅱ P291
2	도시 관리과	물순환시스템 유지관리	1,158,644	668,097	490,547	73.42%	도산-Ⅱ P298
3	도시 관리과	운정신도시 민원 신속대응	970,541	0	970,541	100.00%	도산-Ⅱ P308
4	도시 관리과	기초생활기반확충(문산권역 하천 동선체계 구축)	0	2,000,000	△2,000,000	△100.00%	-

[도시관리과]

[하천관리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하천 관리과	하천정비(주민참여)	260,050	1,019,000	∆758,950	∆74.48%	도산-Ⅱ P327

[도로관리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도로 관리과	도로포장 유지관리(동부권)	1,103,000	2,959,000	△1,856,000	△62.72%	도산-Ⅱ P346
2	도로 관리과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동부권)	250,000	700,000	△450,000	△64.29%	도산-Ⅱ P363
3	도로 관리과	지방도 제설제 지원	108,100	0	108,100	100.00%	도산-Ⅱ P394
4	도로 관리과	도로포장 유지관리(운정·교하)	2,703,000	0	2,703,000	100.00%	도산-Ⅱ P398
5	도로 관리과	도로환경 정비(운정·교하)	1,250,000	0	1,250,000	100.00%	도산-Ⅱ P405
6	도로 관리과	도로시설물 정비(운정·교하)	920,000	0	920,000	100.00%	도산-Ⅱ P409
7	도로 관리과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운정·교하)	820,000	0	820,000	100.00%	도산-Ⅱ P413
8	도로 관리과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570,000	0	570,000	100.00%	도산-Ⅱ P444
9	도로 관리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329,449	0	329,449	100.00%	도산-Ⅱ P448
10	도로 관리과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	289,000	0	289,000	100.00%	도산-Ⅱ P450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1	도로 관리과	교차로 상습정체 구간 개선	0	300,000	△300,000	△100.00%	-
12	도로 관리과	파주여고 앞 방호벽 정비	0	150,000	△150,000	△100.00%	-
13	도로 관리과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0	1,500,000	△1,500,000	△100.00%	-
14	도로 관리과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0	80,000	△80,000	△100.00%	-
15	도로 관리과	청사관리	0	107,617	△107,617	△100.00%	-

[산림정원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산림 정원과	율곡수목원 명소화사업	200,000	0	200,000	100.00%	도산-Ⅱ P463
2	산림 정원과	유아숲체험원 조성(전환)	148,000	296,00	△148,000	△50.00%	도산-Ⅱ P491
3	산림 정원과	유아숲체험원	235,162	149,059	86,103	57.76%	도산-Ⅱ P493
4	산림 정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	91,458	0	91,458	△100.00%	도산-Ⅱ P500
5	산림 정원과	자매도시 한국공원 조성사업	267,000	0	267,000	100.00%	도산-Ⅱ P520
6	산림 정원과	큰나무 조림	166,394	85,675	80,719	94.22%	도산-Ⅱ P537
7	산림 정원과	산림보호 감시인력 관리	596,655	1,710,421	△1,113,766	△65.12%	도산-Ⅱ P564
8	산림 정원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253,950	98,282	155,668	158.39%	도산-Ⅱ P592
9	산림 정원과	일반병해충 방제	221,585	135,032	86,553	64.10%	도산-Ⅱ P594
10	산림 정원과	임도시설(전환)	149,500	415,000	△265,500	△63,98%	도산-Ⅱ P601
11	산림 정원과	사방사업(자본)	718,057	366,903	351,154	95.71%	도산-Ⅱ P607

☐ 검토의견

〇 2025년도 도시관리사업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도 당초 예산액 837억 1,209만원의 △0.28%인 2억 3,755만원이 감소된 834억 7,453만원으로 편성되었음

〇 도시관리사업본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관리과) 공원녹지 유지관리(운정지역) 32억 623만원, 물순환시스템 유지관리 11억 5,864만원, (하천관리과) 하천정비(주민참여) 2억 6,050만원, (도로관리과)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5억 7,00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3억 2,944만원, (산림정원과) 율곡수목원 명소화사업 2억원, 자매도시 한국공원 조성 2억 6,7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주요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도시관리과	공원녹지 유지관리(운정외지역)	2,342,807	도산-Ⅱ P277
	공원녹지 유지관리(운정지역)	3,206,236	도산-Ⅱ P286
	물순환시스템 유지관리	1,158,644	도산-Ⅱ P298
하천관리과	하천관리	2,751,900	도산-Ⅱ P321
	하천정비(주민참여)	260,050	도산-Ⅱ P327
도로관리과	도로포장 유지관리(운정･교하)	2,703,000	도산-Ⅱ P398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570,000	도산-Ⅱ P444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329,449	도산-Ⅱ P448
산림정원과	율곡수목원 명소화사업	200,000	도산-Ⅱ P463
	등산로 정비	1,156,943	도산-Ⅱ P512
	자매도시 한국공원 조성사업	267,000	도산-Ⅱ P520

〇 2025년도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5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7건(25억 7,498만원), 전년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사업은 일반회계 31건임

〇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도시관리과는 기초생활기반확충(문산권역 하천 동선체계 구축)(△2,000,000천원)으로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물순환시스템 유지관리(증 490,547천원),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운영(공유재산)(증301,976천원) 등 일부 사업 예산이 증액되고, 신규사업으로 호수공원 녹지유지관리(1,007,000천원), 호수공원 시설유지관리(836,080천원) 등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전년대비 1.89%인 2억 6,385만원이 증액된 142억 5,772만원을 편성하였음.

‣ 하천관리과는 청사관리(36,607천원), 하천 지킴이 운영(2,598천원) 사업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하천관리(△419,801천원), 하천정비(주민참여)(△758,950천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39.46%인 21억 4,664만원이 감소된 32억 9,342만원을 편성하였음.

‣ 도로관리과는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1,500,000), 교차로 상습정체 구간 개선(△300,000천원) 등 일부 사업예산이 감액되었으나, 도로포장 유지관리(운정·교하)(증 2,703,000천원), 도로환경 정비(운정·교하)(증 1,250,000천원) 등 도로유지관리 사업 증액으로 인해 전년 대비 6.08%인 28억 8,802만원 증가된 504억 537만원을 편성하였음.

‣ 산림정원과는 율곡수목원 명소화사업(증 200,000천원), 등산로 정비(증 452,230천원), 사방사업(자본)(증 351,154천원) 등 사업예산이 증액되고, 도시숲 유지관리(130,000천원),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전환)(100,000천원) 등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산림보호 감시인력 관리(△1,113,766천원), 임도시설(△265,500천원) 등 일부 사업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전년 대비 △7.41%인 12억 4,278만원이 감소된 155억 1,801만원을 편성하였음.

〇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2025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도시관리과) 하천사업추진 (친수하천과) 자연친화형 하천사업추진, (도로관리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산림정원과) 산림휴양 및 복지서비스 실현, 산림보호 및 재해예방 사업은 전년 대비 감소되었고 (도시관리과) 쾌적한 녹지공원 관리, (도로관리과) 쾌적한 고품격 도시환경 조성, (산림정원과) 산림자원 및 휴양시설 확충 사업이 전년 대비 증가되어, 도시관리본부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0.28%인 2억 3,755만원이 감소된 834억 7,453만원으로 편성되었음.

〇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 계속비 사업 등 사업의 우선순위 및 투자효과를 고려한 최적의 예산이 수립되었는지,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지, 사업의 연속성 및 추진 방향과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4년 12월 3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건축주택국 소관 - 검 토 보 고 서	제251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4년 1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1월 20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

☐ 주요내용

〇 기금설치 개요

구 분	주택과	건축디자인과
기 금 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설치목적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설치년도	2010년	2008년

〇 기금별 조성 및 운용 현황

- 기금조성 현황(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 말 조성액(안)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20,614,670	412,948	20,650	392,298	21,006,968	1.90%
옥외광고발전기금	660,584	186,000	154,600	31,400	691,984	4.75%

- 재원조성 및 지원 등

기 금 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원조성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5%	․수수료(현수막 지정게시대,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안전점검 등)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자수입
지원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6조로 정한 사업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업
지원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등	간판개선 지원사업,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 사업 등

〇 사업별 자금 수지총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17,154,618	16,576,325	578,293 (3.49%)	계	17,154,618	16,576,325	578,293 (3.49%)
보조금	-	-	-	비융자성 사업비	20,650	42,000	∆21,350
예치금 회수	16,741,670	16,196,875	544,795	예치금	17,133,968	16,534,325	599,643
이자 수입	412,948	379,450	33,498

- 옥외광고발전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846,584	1,072,279	△225,695 (△21.05%)	계	846,584	1,072,279	△225,695 (△21.05%)
예치금 회수	660,584	886,279	△225,695	비융자성 사업비	154,600	274,600	△120,000
이자 수입	10,000	10,000	-	예치금	691,984	797,679	△105,695
기타 수입	176,000	176,000	-

☐ 검토의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

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0년에 설치된 법정기금으로,

〇 2025년도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206억 1,467만원의 1.90%인 3억 9,229만원이 증가된 210억 696만원으로 계획되었음

〇 2025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67억 4,167만원, 이자수입 4억 1,294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065만원, 예치금 171억 3,396만원임

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주요 지출계획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 내 안전관리(10,000천원),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5,000천원),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성 분석 지원(5,650천원)이 사업비로 편성되었음

〇 이상과 같이 2025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액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기금 수입은 3.49%인 5억 7,829만원이 증가된 171억 5,461만원으로 계획됨

‣ 이에 따라 2025년도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전년 대비 ∆50.83%인 2,135만원이 감소된 2,065만원, 예치금은 전년 대비 3.63%인 5억 9,964만원 증가된 171억 3,396만원으로 계획되었음

〇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기금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비구역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강화 및 향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시 지원이 필요한 곳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별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옥외광고발전기금 ]

〇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고품격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2008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〇 2025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6억 6,058만원의 4.75%인 3,140만원이 증가된 6억 9,198만원으로 계획되었음.

〇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6억 6,058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 기타수입 1억 7,6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5,460만원, 예치금 6억 9,198만원임.

〇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주요 지출계획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옥외광고정비지원사업으로 간판문화학교 운영(13,000천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40,000천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20,000천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5,000천원), 간판개선사업(75,000천원) 사업비로 편성되었음

〇 이상과 같이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예치금 회수액 감소로 전년 대비 기금 수입은 ∆21.05%인 2억 2,569만원이 감소된 8억 4,658만원으로 계획됨

‣ 이에 따라 2025년도 기금의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는 전년 대비 ∆43.70%인 1억 2,000만원 감소된 1억 5,460만원, 예치금은 전년 대비 ∆13.25%인 1억 569만원 감소된 6억 9,198만원으로 계획되었음

〇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기금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점검 시행과 바람직한 광고 문화 확산 및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옥외광고 정비 관련 시책사업 신규 발굴 및 사업별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4년 12월 3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