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정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626		발의연월일	2024. 12. 17.
			발 의 자	이혜정 의원
			찬 성 자	이진아,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최유각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의회 상임위원장 및 부위원장 불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 불신임 의결 (안 제6조의2)

나. 부위원장 불신임 의결 (안 제11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12. 24. ∼ 12. 31.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1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① 상임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회에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의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11조의2(부위원장 불신임 의결) ① 부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임위원회에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3명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부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① 상임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회에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의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신 설>	제11조의2(부위원장 불신임 의결) ① 부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임위원회에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3명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부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