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1. 13.(월) 의회운영위원회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검토보고

■ 의회사무국 조례 및 규칙안 심사목록
안건번호	안 건 명	비고
8-626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혜정 의원

〇 발 의 일 : 2024년 12월 17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월 13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의회 상임위원장 및 부위원장 불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〇 위원장 불신임 의결 (안 제6조의2)

〇 부위원장 불신임 의결 (안 제11조의2)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12. 24. ∼ 12. 31. (5일 이상)

〇 예산수반 : 해당없음

☐ 검토의견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에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불신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1. 다만 현행 법령상‘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불신임’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1-2. 물론 법령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의회의 자율권 측면에서 자체적인 규정을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은 그 직을 박탈하게 되는 ‘위원으로서의 신분’과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에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1-3. 참고로 ‘상임위원장’의 불심임과 관련하여는 1[법에 상임위원장 불신임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상임위원장은 불신임할 수 없다는 의견]과 2[법 제71조에서 위원회 관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였으므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신임할 수 있고 불신임사유도 의장·부의장의 경우보다 확대하여 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전국 광역·기초의회 중 15곳의 의회에서 상임위원장 불신임 규정을 조례에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1-4. 추가로 과거 행정자치부의 해석을 살펴보면

1)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원신분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불신임사유와 절차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할 경우 이의 남용이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현행 법 규정상 의장․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가능하고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사항 결정에 대한 자율권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원활한 위원회운영을 저해하여 심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때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방의회의 본회의에서의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이 가능하다(1992)”고 하였고,

2) “현행법상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의회 내부적인 자체 결의권 행사로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은 법적근거가 없는 의회차원의 내부 의사표시이므로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과 동일한 법적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1994)” 하였으며,

3)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방의회의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 불신임의결절차에 대해서는 법상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 상임위원장 선임이나 임기는 조례사항임을 감안할 때,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회의규칙등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010)” 등의 의견을 제시함

⇨ 결론적으로, 상임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불심임과 관련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위원의 신분과 관련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방의회의 자율적 내부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측면에서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다. 다만, 조례 개정을 통해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불심임되더라도 이는 의회 내부적 의사표시일 뿐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의견임.

2. 안 제6조의2제1항제3호와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하여 불신임할 수 있는 사유로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2-1. 제3호를 제외한 [제1호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와 [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제3호 ‘의회의 명예에 대한 현저한 실추’]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영역으로써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2. 참고로 법제처 법령상담사례 중 “지방의회 상임위원장 불신임의결 가능여부 및 절차 등”을 묻는 답변에서 대립되는 견해 3가지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 바 있음. 이 중 을설의 경우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불신임 사유는 의장단의 경우와 같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로 한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참고] 법제처 법령상담사례_지방의회 상임위원장 불신임의결 가능여부 및 절차 등

(1)갑설 :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제도는 두고 있으나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제도는 도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령에 근거없는 상임위원장 불신임은 할 수 없다.

(2)을설 : 지방자치법에서 위원회는 그 설치여부를 조례에 맡겼기 때문에 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며, 따라서 상임위원회를 둔 경우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불신임사유는 의장단의 경우처럼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로 한정시켜야 할 것이고 의사운영상의 잘못 등은 불신임사유로 할 수 없다.

(3)병설 :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내부운영에 관한 문제일 뿐이고 주민의 권리 의무나 집행부와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조례보다는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의회규칙으로 정할 경우 불신임사유를 의장단의 경우보다 확대하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3. 본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연계하여 변경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3-1. 상임위원장, 부위원장이 불신임 되는 경우 그 후에 필요한 재선임과 관련한 규정 등 추가적인 절차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2. 예를들어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위원의 선임)제1항에는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위원장이 불신임되는 경우 그 즉시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 자격 또한 박탈되는지 등에 대한 판단과 불신임 이후 공석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025년 1월 13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