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형배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633		발의연월일	2024. 12. 5.
			발 의 자	손형배 의원
			찬 성 자	이혜정,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최유각 의원

1. 제안이유

○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에 노후 승강기 보수·교체 및 안전관련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을 추가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침수 등의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에 노후 승강기 보수·교체 및 안전관련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을 추가함 (안 제6조, 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계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첨부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4. 12. 24. ∼ 12. 31.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제8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을 “제8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로 한다.

제8조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안전관련시설 설치(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및 소방시설,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차수판 등)

8. 노후 승강기 보수ㆍ교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8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① --------------------------------------------------------------------. ----- 제8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보조사업의 종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안전관련시설 설치(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및 소방시설,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차수판 등)
<신 설>	8. 노후 승강기 보수ㆍ교체
7. (생 략)	9. (현행 제7호와 같음)

관계 법령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공간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6. 건축주가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95조제8항을 따라 위탁한다.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의 관리사업에 대한 보조에 한정하고, 건물내부 상수도 공용 배관시설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2. 건물 외부 상·하수도 배관시설 및 건물내부 상수도 공용 배관시설

3. 단지내 보안등시설

4. 녹지 및 입주민 공용 복리시설의 옥상 녹화 조경

5.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놀이터, 공동화장실, 체육시설, 실외 휴게실, 주차장 등)

6.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구조적 안전도가 취약하여 즉시 보수하지 않을 경우 주민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7. 옥상 방수 공사. 이 경우 비의무 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8. 노약자와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단지내 기존시설물(어린이놀이터, 공동화장실, 체육시설, 실외휴게실, 경로당, 관리동 등)

9.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단지내 옥외시설물 보수공사

10.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개량·개선 등이 필요한 설비

11. 어린이와 노약자 등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12. 발전소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공용 전기료. 다만, 주택의 준공일부터 5년이 경과 후 발생되는 전기요금 청구분 부터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13. 삭제 <2020. 11. 2.>

14.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다만,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한다.

15.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사업

16.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설치 운영

17. 안전관련시설 설치(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및 소방시설,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차수판 등)

1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단지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중 본투표에 소요되는 비용

2.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대한 지원

3. 제5조제1항제16호 및 제17호에 대한 지원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는 다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최대 다섯 차례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와 자연재해로 인해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5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5회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신청 및 지급결정)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 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단지를 우선 지원하되,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합 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부담의 부담능력 여부

③ 시장은 사업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공동주택단지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우수공동주택단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본 조례 개정안은 승강기 보수‧교체 및 안전관련시설 설치의 지원 등을 위한 재정 소요가 예상됨.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산출근거(승강기교체, 안전관련시설 설치)참조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219,364	259,364	259,364	359,364	331,132	1,428,588
승강기 교체	합계	100,000	140,000	140,000	240,000	220,000	840,000
		100,000	140,000	140,000	240,000	220,000	840,000
차수판 설치	합계	119,364	119,364	119,364	119,364	111,132	588,588
		119,364	119,364	119,364	119,364	111,132	588,588

※붙임) 비용추계 산출근거 및 조례 제7조(지원기준 등)적용

- 공동주택(다세대)준공년도(‵10~‵14년)별 승강기교체지원(20,000천원/1개동)

- 반지하 공동주택 143개동 연간 29개동 차수판 설치지원.(4,116천원/1개동)

- 소규모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 현황 파악이 어렵고,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

다. 재원조달방안 :2025년 추가 경정예산(보조사업)편성

3. 작성자 :  건축주택국  주택과장 배성진,  공동주택관리팀장 남동우,  담당자 전찬호

붙임		비 용 산 출 근 거 (승강기교체 ,안전관련시설 설치)

□ 승강기 교체 비용 산출 근거

○15인승, 속도 1m/s기준 승강기 1대 교체 비용산출(예상)

구 분	예상 비용(천원)	비고
합계	68,000~114,000	조례에 의거 최대지원금액(2천만원) 적용
기존 철거비용	1,000~2,000
승강기 본체 비용	50,000~80,000
설치 노무비	7,000~10,000
장비 사용비	2,000~5,000
부대 공사비	5,000~10,000
간접비용(설계/감리비)	3,000~7,000

※ 건설공사 표준품셈(각종 공사비 산정기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승강기설치 및 안전관련기준), 건축자재 및 장비단가정보 참조

□ 공동주택(다세대) 준공년도(2010~2014)별 승강기 대수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승강기 대수	5대	7대	7대	12대	11대

※건축행정시스템 사용승인(준공)현황자료 추출

□ 안전관련시설(차수판) 비용 산출 근거

구 분	예상비용(천원)	비 고
합 계	5,145	조례에 의거 80%지원(4,116)
재료비	600	PVC차수판(두께1.5mm)단가:6,000원/㎡ 100㎡×6,000원
노무비	4,000	1일 작업량:10㎡/1인 100㎡/10㎡=10일 작업인원:2인×10일×200,000원
장비비	300	용접기/접착제:200,000원 기타장비:100,000원
간접비	245	현장관리비 및 안전비(5%):(재료비+노무비+장비비)×5%

※건설공사 표준품셈 참조(차수판 두께, 재질 등에 따라 비용을 달라질 수 있음.)

□ 안전관련시설(전기차 소방시설) 비용 산출 근거

구 분	예상비용(천원)	비 고
합 계	1,600, ~ 3,220
소화기 설치	60 ~ 100
화재 감지기 설치	40 ~ 120
스프링클러/소화전	1,000 ~ 2,000
기타 배관 및 배선공사	500 ~ 1,000

※소방공사 표준품셈,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