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이혜정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630		발의연월일	2024. 12. 6.
			발 의 자	이혜정, 박은주, 손성익 의원
			찬 성 자	최창호, 손형배 의원

1. 제안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켜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안 제4조)

다.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절차 및 기준 (안 제5조)

라.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유지ㆍ관리 및 이설 (안 제6조 ∼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12. 24. ∼ 12. 31.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이란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에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승강장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절차 및 기준) ① 시장은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이동지원센터의 의견 청취 및 제5조에 따른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의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을 설치해야 한다.

1.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용할 것

2. 사용되는 자재는「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자재로 할 것

3. 설치 대상지 주변의 입지여건, 교통, 환경 및 다른 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유지ㆍ관리) ① 시장은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의 파손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여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이 설치된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관리번호를 제작ㆍ부착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1.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관리 현황(별지 제1호서식)

2.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

3.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보수현황(별지 제3호서식)

4.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민원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제7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의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이설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을 이설할 경우 그 이설 비용은 신청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공공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제6조제2항제2호 중 “1명”을 “2명”으로 한다.

■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관리 현황

【       읍ㆍ면ㆍ동 】

관리번호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구조				비고
			유개승강장			무개 승강장
	명칭	주소	벽돌조	철골조	기 타

■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관리카드

【       읍ㆍ면ㆍ동】

관 리 번 호		승강장 명칭 (방향)
주소 및 위치
구 조	벽돌조 철골조 기타( )
설치시기
관리자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사진 (전면)
위 치 도			표 지 판

■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보수현황

번호	날 짜	관리 번호	주 소	보수내역	소요예산 (원)	결 재
						담당자	팀 장	과 장

■ 파주시 교통약자전용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민원처리대장

번호	날 짜	민 원 내 용	민 원 인		처리결과		결 재
			성 명	연락처	날짜	처리내용	담당자	팀 장	과 장

■ 파주시 교통약자전용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 대장

번호	날 짜	사 고 내 용			처리결과		결 재
		승강장	파손상태	가해자	날 짜	처리내용	담당자	팀 장	과 장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4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신규설치 및 이설 비용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설치 비용: 5백만원/1개소

○ 유지·관리 비용: 5백만원/년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10,000	15,000	15,000	15,000	15,000	70,000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유지·관리비	0	5,000	5,000	5,000	5,000	20,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5년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도로교통국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교통정책팀장 정은애  담당자 강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