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성익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631		발의연월일	2024. 12. 4.
			발 의 자	손성익 의원
			찬 성 자	박은주, 최창호, 손형배 의원

1. 제안이유

○ 견인자동차 운영에 따른 견인료 산정기준을 물가 상승과 유류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요비용 산정기준 (안 제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12. 24. ∼ 12. 31.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견 인 료	보 관 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개인형 이동장치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 이상	140,000원
※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 차령에 따라 견인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견인요금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을 세분화 하는 사항으로 해당없음

2. 비용추계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도로교통국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주차질서팀장 강현창, 담당자 최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