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1. 3.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는 52만 대도시로 성장하였으나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보이고 있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대중교통 이용 변화 대응 및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개정(2023. 12. 22.)안 반영

□ 주요골자

○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 변경(안 제8조제1항)

○ 대중교통의 날 지원 신설(안 제9조)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15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파주시 ‘대중교통의 날 선포식’ 개최 계획

□ 예산 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별첨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11. 22. ～ 12. 12.(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4. 12. 26.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 사회보장제도 협의 관련 질의 회신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13세 이상 23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예산이”를 “시민에게 예산의”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대중교통의 날 지원) ①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의 날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운영

2.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에 공로가 있는 운수종사자 표창

3. 대중교통의 날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1만원 이내의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 지급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의 날에 시에 등록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이용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청구 및 지원은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버스정책과 (☏940-5296)
입안자	버스정책과장	박 한 수
	노선관리팀장	박 대 현
	담 당 자	임 지 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대중교통 이용 지원) ①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3세 이상 23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예산이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대중교통 이용 지원) ① ----------------------- 시민에게 예산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대중교통의 날 지원) ①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의 날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운영 2.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에 공로가 있는 운수종사자 표창 3. 대중교통의 날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1만원 이내의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 지급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의 날에 시에 등록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이용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청구 및 지원은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정) 2013-06-05 조례 제 4565호

(전부개정) 2017-01-05 조례 제 5462호

(일부개정) 2019-11-12 조례 제 6363호

(일부개정) 2020-05-19 조례 제 6609호

(일부개정) 2021-05-20 조례 제 7041호

(일부개정) 2023-12-22 조례 제 7832호

(일부개정) 2024-03-20 조례 제 7925호

제15조(대중교통 이용 지원) ① 도지사는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에게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법 및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22.>

□ 관계사업계획서

□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9조(대중교통의 날 지원)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운영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에 공로가 있는 운수종사자 표창

○ 대중교통의 날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1만원 이내의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 지급

나. 비용 발생 요인

○ 대중교통의 날 선포식 및 행사운영비(15,000천원)

구 분			예산액(천원)
총사업비			15,000
	행사운영비		15,000
		대중교통의 날 선포식 - 음향 및 조명장비 등 - 퍼포먼스 및 무대세팅 - 의자(200개), 테이블(10개), 단상 등 - 진행자(1명) 및 의전도우미(2명) - X배너, 현수막, 홍보물 등	12,000 4,000 4,000 1,500 1,500 1,000
		부대행사 - 이벤트 진행(버스 랩핑 이벤트)	3,000 3,000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제1회 대중교통의 날 선포식 진행, 이후 시민참여 행사 등 탄력 진행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대중교통의 날 지원	선포식	12,000
	시민참여	3,000	5,000	5,000	5,000	5,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5년 본예산 반영

□ 기타 참고사항 :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    제정) 2021.09.24 조례 제1728호

(일부개정) 2023.09.27 조례 제1960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23.11.01 조례 제2010호

(일부개정) 2024.06.03 조례 제210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파주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시설로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노선버스, 도시철도, 철도차량 등의 운송수단을 말한다.

3. “대중교통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 따른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차내적정온도”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적정실내온도로서 출입문 및 개방이 가능한 창문이 1개 이하인 노선버스와 철도에 적용되는 차내 온도를 말한다.

6.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어린이ㆍ청소년을 말한다. <신설 2023. 11. 1., 개정 2024. 6. 3.>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장비의 확충

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 편의 증진

4. 대중교통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지원

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6. 대중교통 운송원가 공개

7.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8.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

9. 청소년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

② 시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하여 감염병 및 위해(危害) 방지, 차내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하는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안전과 방역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시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내부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사고예방과 안전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임금체불 및 대중교통수단의 무리한 운행 지시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대중교통안전) 시장은 「교통안전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중교통 육성 지원) 시장은 대중교통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4.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

5.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 정착

제8조(대중교통 이용 지원) ①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3세 이상 23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예산이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금액, 지급방법·신청절차 및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에게는 대중교통 이용 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1., 개정 2024. 6. 3.>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1.9.24. 조례 제1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9.27. 조례 제1960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1.1. 조례 제2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6. 3. 조례 제2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 사회보장제도 협의 관련 질의 회신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경기파주077
정 책 명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버스정책과
	담당자명	임지산		전화번호	031-940-483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11월 1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버스정책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버스정책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관리번호	2024-78
자치법규명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류은선
주관부서	버스정책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시설7급 임지산
평가결과 통지일	2024. 11. 1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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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버스정책과
	담 당	팀장 박대현	담당자 임지산
3. 관련법령 등	○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15조
4. 주요골자	○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 변경(안 제8조제1항) ○ 대중교통의 날 지원 신설(안 제9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대중교통 이용 변화 대응 및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과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개정(2023. 12. 22.)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