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리시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파     주     시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리시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1. 3.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수리시설) 복구비용 중 시비 부담금에 대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사용하고「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 내역을 보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근    거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 예산액 : 255,432천원 / 국비50%127,716, 도비20%51,087, 시비30%76,629(예비비)

○ 집행액 : 246,923천원 / 국비 123,462, 도비 49,384, 시비 74,077

○ 집행잔액 : 8,509천원

○ 예비비 사용 : 74,077천원(잔액 2,552천원)

□ 수리시설 복구 세부내역

○ 수리시설 5개소

공사명	세 부 내 역	집행액(천원)	비고
방목리 재해복구공사	석축쌓기 L=101.0m	57,043
서곡리 재해복구공사	석축쌓기 L=89.0m	62,696
점원리 재해복구공사	석축쌓기 L=82.6m	52,476
하포리 재해복구공사	석축쌓기 L=78.0m	48,070
송산리 재해복구공사	농로 재포장 L=65.0m	15,523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5개소)	11,115
합계		246,923

□ 추진현황

○ 2024.  7. 16. ∼ 18.  호우피해 발생

○ 2024.  7. 19. ∼ 29.  공공시설 피해조사 및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입력

○ 2024.  7. 30. ∼ 8. 2.  중앙합동조사단 피해조사 실시

○ 2024.  8. 23.  호우피해 복구계획 통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2024.  9.  2.  호우피해 복구계획 통보(경기도)

○ 2024.  9.  5.  호우피해 복구계획 수립(파주시)

○ 2024. 11.  6.  예비비 지출 승인 통보(예산법무과 → 농업정책과)

○ 2024. 12. 13.  수리시설 4개소 복구공사 완료

※ 대성동 출입제한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송산리 재해복구공사」 1건 ‘25년도 이월

(2025년 2월 재착공 예정)

소관 부서		농업정책과 (☏940-4580)
입안자	농업정책과장	이 태 성
	농업기반팀장	이 수 환
	담 당 자	선 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