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대명골천(소하천) 정비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파     주     시

대명골천(소하천) 정비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1. 3.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대명골천(소하천) 정비사업 보상 수용재결 건에 대한 수용개시일이 도래함에 따라 원활한 보상 절차 추진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여 공탁 비용, 보상비 및 수수료 지급에 사용하고,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사용내역을 보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근    거 :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 현    황

- 사업개요 : 대명골천(소하천) 정비 L=1.61㎞

- 총사업비 : 89억원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 수용목록 [ 총 62,451,440원 ]

· 문산읍 내포리 637-1(107㎡) / (亡)정무경 / 4,947,170

· 문산읍 내포리 606-8(891㎡) / (亡)정무경 / 53,538,610

· 문산읍 내포리 384-1(155㎡) / (亡)박영례 / 2,965,660

· 문산읍 내포리 349-1(지장물 1식) / 이양재 / 1,000,000

○ 추진사항

- 수용재결 신청 : ‘24. 04. 12.

-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심의(재결) : ‘24. 10. 28.

- 수용개시 : ‘24. 12. 12.

○ 예비비 편성액 : 63,000천원

- 보상금 및 수수료 : 63,000천원

○ 예비비 사용(지출)

- 수용재결 토지(3필지) 법원 공탁비(보상금+우편료) 납부를 위한 61,526천원 예비비 편성, 61,526천원 집행

- 수용재결 지장물(1건)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1,000천원 예비비 편성, 1,000천원 집행

- 보상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을 위한 474천원 예비비 편성, 474천원 집행

□ 추진경과

○ 2024. 10. 28.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심의(재결)

○ 2024. 11. 14. 대명골천(소하천) 정비사업 예비비 사용 계획 및 승인요청

○ 2024. 11. 20. 예비비 승인 통보(예산법무과)

○ 2024. 12. 12. 수용개시

□ 세부지출내역 : 첨부

세부지출내역

통계목	적 요	지급금액 (원)	거래처명	지급일자
총 계		63,000,000
401-01 시설비	소 계
	수용재결(3차) 공탁금 및 우편료 지급건의[대명골천(소하천)정비사업]	61,526,140	고양지원공탁소	2024-12-10
	손실보상금(지장물) 지급건의[대명골천(소하천)정비사업, 이○재]	1,000,000	이양재	2024-12-16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건의[대명골천(소하천)정비사업 수용재결(2-1차)_지장물]	473,860	㈜리얼티뱅크 감정평가법인	2024-12-09

소관 부서		하천관리과 (☏940-2992)
입안자	하천관리과장	마 주 형
	하천시설팀장	최 소 화
	담 당 자	박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