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산림피해복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파     주     시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산림피해복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1. 3.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2024년 7월 호우로 인한 산림피해 복구 중 시비 부담금에 대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사용하고「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 내역을 보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근      거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 복구비 확정액

(단위 : 천원)

사업명	계	국	도	시군비		비고
				예비비	재난기금
산사태 피해복구	1,826,472	1,265,102	166,398	249,584	145,388

○ 예비비 예산액 : 249,584천원

○ 예비비 사용액 : 91,790천원(‘25년 복구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비)

※ 잔액 157,794천원은 ‘25년 공사 등을 통해 진행 예정

□ 2024년 7월 산림피해복구사업 세부내역

○ 실시설계 용역 1식(산사태 피해지 31개소 4.823ha)

연 번	위 치	물 량(ha)	비 고
1	문산읍 이천리 18-10	0.07
2	문산읍 이천리 산15
3	문산읍 이천리 429-5	0.04
4	문산읍 당동리 산74-5	0.03
5	문산읍 선유리 산97	0.01
6	문산읍 선유리 산97-1
7	문산읍 당동리 478-2	0.02
8	법원읍 웅담리 산3	1.2
9	법원읍 웅담리 산4-1	0.2
10	법원읍 법원리 산162	0.2
11	법원읍 동문리 산122	0.08
12	법원읍 동문리 산87	0.03
13	법원읍 갈곡리 산91-1	0.04
14	파주읍 봉서리 산67-8	0.1

연 번	위 치	물 량(ha)	비 고
15	파주읍 파주리 산11	0.007
16	파주읍 부곡리 7-1	0.006
17	광탄면 발랑리 산54	0.04
18	적성면 식현리 산5	0.08
19	적성면 두지리 산11	0.06
20	적성면 구읍리 산1	0.09
21	적성면 마지리 1-15	0.8
22	적성면 객현리 산37-1		미타암 진입로 석축 유실
23	파평면 두포리 산46	0.2
24	파평면 두포리 산47	0.6
25	파평면 두포리 산10	0.3
26	파평면 두포리 308-6	0.04
27	파평면 마산리 산2-2	0.1
28	파평면 율곡리 산34	0.02
29	파평면 금파리 산26-1(1)	0.4
30	장단면 거곡리 산1-1	0.04
31	장단면 거곡리 산29	0.02

□ 추진경과

○ 2024.  7. 16. ∼ 19.  호우피해 발생

○ 2024.  7. 19. ∼ 29.  공공시설 피해조사 및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입력

○ 2024.  7. 30. ∼ 8. 2.  중앙합동조사단 피해조사 실시

○ 2024.  8. 23. 호우피해 복구계획 통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2024.  9.  2. ∼ 5. 호우피해 복구계획 통보(경기도) → 수립(파주시)

○ 2024.  9. 26. 예비비 지출 승인 통보(예산법무과 → 안전총괄과)

○ 2024. 10. 28. ‘2024년 7월 산림피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4. 12. 29. ‘2024년 7월 산림피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용역’ 완료

소관 부서		산림정원과 (☏940-4623)
입안자	산림정원과장	김 종 운
	산림보호팀장	이 국 희
	담 당 자	노 이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