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손형배 의원

〇 의안번호 : 8-633

〇 제 출 일 : 2024년 12월 6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월 6일

☐ 개정이유

〇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에 노후 승강기 보수·교체 및 안전관련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을 추가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 주요내용

〇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에 노후 승강기 보수·교체 및 안전관련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6조~8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12. 24. ~ 2024. 12. 31.(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219,364	259,364	259,364	359,364	331,132	1,428,588
승강기 교체 비용	100,000	140,000	140,000	240,000	220,000	840,000
차수판 설치 비용	119,364	119,364	119,364	119,364	111,132	588,588

- 승강기 교체 비용 산출근거

∙ 15인승, 속도 1m/s기준 승강기 1대 교체 비용산출(예상)

구 분	예상 비용(천원)	비고
합계	68,000~114,000	조례에 의거 최대지원금액(2천만원) 적용
기존 철거비용	1,000~2,000
승강기 본체 비용	50,000~80,000
설치 노무비	7,000~10,000
장비 사용비	2,000~5,000
부대 공사비	5,000~10,000
간접비용(설계/감리비)	3,000~7,000

∙ 공동주택(다세대) 준공년도(2010~2014)별 승강기 대수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승강기 대수	5대	7대	7대	12대	11대

※ 건축행정시스템 사용승인(준공)현황자료 추출

- 안전관련시설(차수판) 비용 산출 근거

구 분	예상비용(천원)	비 고
합 계	5,145	조례에 의거 80%지원(4,116)
재료비	600	PVC차수판(두께1.5mm)단가:6,000원/㎡ 100㎡×6,000원
노무비	4,000	1일 작업량:10㎡/1인 100㎡/10㎡=10일 작업인원:2인×10일×200,000원
장비비	300	용접기/접착제:200,000원 기타장비:100,000원
간접비	245	현장관리비 및 안전비(5%):(재료비+노무비+장비비)×5%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에 노후 승강기 보수·교체 및 안전관련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〇 소규모 공동주택은 비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노후 승강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보수·교체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거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노후 승강기 개선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〇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내 안전관련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은 최근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자동차 화재나 침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1월 14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