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오창식 의원

〇 의안번호 : 8-632

〇 제 출 일 : 2024년 12월 6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월 6일

☐ 개정이유

〇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시 교통비 지원과 함께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 발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고령운전자와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고령시설 이용 지원을 신설(안 제3조~4조)

〇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 시행 및 지원 신설(안 제6조)

〇 효율적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7조)

〇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지원(안 제8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12. 24. ~ 2024. 12. 31.(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스티커 제작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교육 위탁비 등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매년 고령운전자 관련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교통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1월 14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