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혜정 의원

〇 의안번호 : 8-630

〇 제 출 일 : 2024년 12월 4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월 6일

☐ 제정이유

〇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켜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〇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2조)

〇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안 제4조)

〇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절차 및 기준(안 제5조)

〇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유지·관리 및 이설(안 제6조~7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12. 24. ~ 2024. 12. 31.(10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10,000	15,000	15,000	15,000	15,000	70,000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유지·관리비	0	5,000	5,000	5,000	5,000	20,00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〇 다만,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성, 입지여건, 주변환경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제도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1월 14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