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손성익 의원

〇 의안번호 : 8-631

〇 제 출 일 : 2024년 12월 4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월 6일

☐ 개정이유

〇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를 개선하여 물가 상승과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소요비용 산정기준 수정(안 제3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12. 24. ~ 2024. 12. 31.(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파주시 관내 견인자동차의 견인료 산정기준을 물가·유류비 등 상승률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〇 물가 및 유류비 상승을 고려해 차종별로 구체적인 견인료 기준을 수립하는 것은 시기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〇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사고와 무단 방치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증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〇 다만, 현재 파주시 관내 개인형이동장치의 전용주차구역이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 이후 운영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파주시의 개인형이동장치 관리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1월 14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