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버스정책과)

〇 의안번호 : 8-637

〇 제 출 일 : 2025년  1월 3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월 6일

☐ 개정이유

〇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대중교통 이용 변화 대응 및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〇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개정(2023. 12. 22.)사항 반영

☐ 주요내용

〇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 변경(안 제8조제1항)

〇 대중교통의 날 지원 신설(안 제9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11. 22. ~ 2024. 12. 12.(20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대중교통의 날 선포식 및 행사운영비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15,000	5,000	5,000	5,000	5,000	35,000
대중교통의 날 지원	선포식	12,000	-	-	-	-	12,000
	시민참여	3,000	5,000	5,000	5,000	5,000	23,00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파주시 관내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을 변경하고 경기도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〇 파주시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각종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대중교통의 날’을 운영하는 것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〇 다만, 매년 시행되는 대중교통의 날 행사가 실제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과 효과적인 홍보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〇 또한, 제8조(대중교통 이용 지원) 제①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기존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3세 이상 23세 이하의 청소년에서 시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해당될 수 있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1월 14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