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파주∼부곡간 도로 재해복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검 토 보 고 서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도로건설과)

〇 의안번호 : 8-644

〇 제 출 일 : 2025년  1월 3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월 6일

☐ 제안이유

〇 2024년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파주∼부곡간 도로 재해복구) 복구 중 시비 부담금에 대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사용하고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 내역을 보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용근거

-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나. 사업개요

1) 사 업 명 : 파주∼부곡간 도로 재해복구

2) 예 산 액 : 141,739천원/국비50%70,869, 도비20%28,349, 시비30%42,521(예비비)

3) 집 행 액 : 141,739천원

4) 예비비 사용액 : 42,521천원

5) 재해복구내역

·도로 비탈면 보호공 : 절토면고르기 및 녹생토공법 A=2,852㎡

<시행 전>		<시행 후>

☐ 추진경과

〇 2024.  7. 16. ∼ 18. : 호우피해 발생

〇 2024.  7. 19. ∼ 29. : 공공시설 피해조사 및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입력

〇 2024.  7. 30. ∼ 8. 2. : 중앙합동조사단 피해조사 실시

〇 2024.  9.  2. : 호우피해 복구계획 통보(경기도)

〇 2024.  9.  5. : 호우피해 복구계획 수립(파주시)

〇 2024.  9. 26. : 예비비 지출 승인 통보(예산법무과 → 도로건설과)

〇 2024. 11. 27. : 도로 비탈면 재해복구 완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2024년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경사면 토사유실에 따른 파주~부곡간 도로 재해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도로 비탈면 보호 공사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내역을 보고하는 내용으로

〇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사항으로 2024년 7월 호우피해에 따른 도로시설 복구 공사를 위한 예비비 사용은 목적에 부합했다고 판단됨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〇 다만, 파주∼부곡간 도로는 2024년 6월 공사를 완료하고 개통된 도로로  기존 설치된 비탈면 보호공의 설계 및 시공상 하자 여부 확인과 현재 시공된 비탈면 보호공법(녹생토 공법) 외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추가 정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1월 14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