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상수도과)

〇 의안번호 : 8-638

〇 제 출 일 : 2025년  1월 3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월 6일

☐ 개정이유

〇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하고자 함

〇 수도요금 전자고지 도입에 따라 고지·송달 효력의 근거 마련

〇 국민권익위원회 수도요금 체납자 정수처분(단수) 예고 방식 제도개선 반영

☐ 주요내용

〇 수도계량기의 효율적인 측정을 위한 주의사항 신설(안 제6조의2제4항)

〇 급수공사에 필요한 수도용자재의 기준 삭제(수도법에 제정)(안제 8조제2항)

〇 수도요금 고지방식에 전자고지 신설(안 제37조제1항)

〇 하수도사용료 등 고지방식 명시(안 제37조제2항)

〇 단수(전) 예고 통지 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 규정, 통지방식 신설(안 제4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11. 22. ~ 2024. 12. 12.(20일 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호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자가 상수도 계량기 검침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옥외검침기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요금 납부 고지 방법 변경과 정수처분(단수) 예고 방식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〇 요금납부와 정수처분 예고 시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사전에 체납을 예방할 수 있고, 체납자의 개인 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여 시민들에게 간편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〇 다만, 조례안 제6조의2 제4항에 따라 수도 검침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옥외검침기 설치가 의무화되므로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범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1월 14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