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리시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검 토 보 고 서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농업정책과)

〇 의안번호 : 8-645

〇 제 출 일 : 2025년  1월 3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월 6일

☐ 제안이유

〇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수리시설) 복구비용 중 시비 부담금에 대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사용하고「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 내역을 보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용근거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나.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수리시설 재해복구(방목리 등 5개소)

2) 예 산 액 : 255,432천원 / 국비50%127,716, 도비20%51,087, 시비30%76,629(예비비)

3) 집 행 액 : 246,923천원 / 국비 123,462, 도비 49,384, 시비 74,077

4) 집행잔액 : 8,509천원

5) 예비비 사용액 : 74,077천원(잔액 2,552천원)

6) 재해복구내역

·수리시설 5개소

공사명	세 부 내 역	집행액(천원)	비고
방목리 재해복구공사	석축쌓기 L=101.0m	57,043
서곡리 재해복구공사	석축쌓기 L=89.0m	62,696
점원리 재해복구공사	석축쌓기 L=82.6m	52,476
하포리 재해복구공사	석축쌓기 L=78.0m	48,070
송산리 재해복구공사	농로 재포장 L=65.0m	15,523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5개소)	11,115
합계		246,923

☐ 추진경과

〇 2024.  7. 16. ∼ 18. : 호우피해 발생

〇 2024.  7. 19. ∼ 29. : 공공시설 피해조사 및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입력

〇 2024.  7. 30. ∼ 8. 2. : 중앙합동조사단 피해조사 실시

〇 2024.  9.  2. : 호우피해 복구계획 통보(경기도)

〇 2024.  9.  5. : 호우피해 복구계획 수립(파주시)

〇 2024. 11.  6. : 예비비 지출 승인 통보(예산법무과 → 농업정책과)

〇 2024. 12. 13. : 수리시설 4개소 복구공사 완료

※ 대성동 출입제한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송산리 재해복구공사」는 2025년 2월 재착공 예정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2024년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구거 및 농로 등 농업시설물의 복구 및 정비를 위한 석축쌓기 및 농로포장 공사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내역을 보고하는 내용으로

〇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사항으로 2024년 7월 호우피해에 따른 농업시설 복구 공사를 위한 예비비 사용은 목적에 부합했다고 판단됨

〇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군내면, 진동면 지역 농업시설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과 우기 대비 시설물 점검 등 시설물 관리방안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1월 14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