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명골천(소하천) 정비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검 토 보 고 서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하천관리과)

〇 의안번호 : 8-641

〇 제 출 일 : 2025년  1월 3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월 6일

☐ 제안이유

〇 대명골천(소하천) 정비사업 보상 수용재결 건에 대한 수용개시일이 도래함에 따라 원활한 보상 절차 추진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여 공탁 비용, 보상비 및 수수료 지급에 사용하고,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사용내역을 보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용근거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나.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대명골천(소하천) 정비(L=1.61㎞)

2) 총사업비 : 89억원

3)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4) 수용목록 [총 4개소]

· 문산읍 내포리 637-1(107㎡) / (亡)정○○ / 4,947,170원

· 문산읍 내포리 606-8(891㎡) / (亡)정○○ / 53,538,610원

· 문산읍 내포리 384-1(155㎡) / (亡)박○○ / 2,965,660원

· 문산읍 내포리 349-1(지장물 1식) / 이○○ / 1,000,000원

〇 세부지출내역

통계목	적 요	지급금액(원)	거래처명	지급일자
총 계		63,000,000
401-01 시설비	수용재결(3차) 공탁금 및 우편료 지급건의[대명골천(소하천)정비사업]	61,526,140	고양지원공탁소	2024-12-10
	손실보상금(지장물) 지급건의[대명골천(소하천)정비사업, 이○○]	1,000,000	이○○	2024-12-16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건의[대명골천(소하천)정비사업 수용재결(2-1차)_지장물]	473,860	㈜리얼티뱅크 감정평가법인	2024-12-09

☐ 추진경과

〇 2024. 4. 12.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심의(재결) 신청

〇 2024. 10. 28.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심의(재결)

〇 2024. 11. 14. 대명골천(소하천) 정비사업 예비비 사용 계획 및 승인요청

〇 2024. 11. 20. 예비비 승인 통보(예산법무과)

〇 2024. 12. 12. 수용개시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대명골천(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및 지장물 수용재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보상 절차 추진에 따른 공탁비용, 보상비 및 수수료 지급 등을 예비비로 사용한 내역을 보고하는 내용으로

〇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사항으로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후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미지급(미공탁) 시 수용재결이 실효됨에 따라 보상금 (공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은 현재 공사 진행중인 대명골천(소하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목적에 부합했다고 판단됨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〇 다만, 공사 등 사업추진 시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을 지양하고 추가 예산 필요시 선제적인 재원확보 등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1월 14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