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 (산림피해복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검 토 보 고 서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산림정원과)

〇 의안번호 : 8-646

〇 제 출 일 : 2025년  1월 3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월 6일

☐ 제안이유

〇 2024년 7월 호우로 인한 산림피해 복구 중 시비 부담금에 대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사용하고「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 내역을 보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용근거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나.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4년 7월 산림피해복구사업(산사태 피해지 31개소)

2) 복구비 확정액

(단위 : 천원)

사업명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비고
				예비비	재난기금
산사태 피해복구	1,826,472	1,265,102	166,398	249,584	145,388

3) 예비비 편성액 : 249,584천원

4) 예비비 편성액 : 91,790천원(복구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비)

※ 잔액 157,794천원은 ‘25년 공사 등을 통해 진행 예정

5) 2024년 7월 산림피해복구사업 세부내역

·실시설계 용역 1식(산사태 피해지 31개소 4.823ha)

연 번	위 치	물 량(ha)	비 고
1	문산읍 이천리 18-10	0.07
2	문산읍 이천리 산15
3	문산읍 이천리 429-5	0.04
4	문산읍 당동리 산74-5	0.03
5	문산읍 선유리 산97	0.01
6	문산읍 선유리 산97-1
7	문산읍 당동리 478-2	0.02
8	법원읍 웅담리 산3	1.2
9	법원읍 웅담리 산4-1	0.2
10	법원읍 법원리 산162	0.2
11	법원읍 동문리 산122	0.08
12	법원읍 동문리 산87	0.03
13	법원읍 갈곡리 산91-1	0.04
14	파주읍 봉서리 산67-8	0.1
15	파주읍 파주리 산11	0.007
16	파주읍 부곡리 7-1	0.006
17	광탄면 발랑리 산54	0.04
18	적성면 식현리 산5	0.08
19	적성면 두지리 산11	0.06
20	적성면 구읍리 산1	0.09
21	적성면 마지리 1-15	0.8
22	적성면 객현리 산37-1		미타암 진입로 석축 유실
23	파평면 두포리 산46	0.2
24	파평면 두포리 산47	0.6
25	파평면 두포리 산10	0.3
26	파평면 두포리 308-6	0.04
27	파평면 마산리 산2-2	0.1
28	파평면 율곡리 산34	0.02
29	파평면 금파리 산26-1(1)	0.4
30	장단면 거곡리 산1-1	0.04
31	장단면 거곡리 산29	0.02

☐ 추진경과

〇 2024.  7. 16. ∼ 18. : 호우피해 발생

〇 2024.  7. 19. ∼ 29. : 공공시설 피해조사 및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입력

〇 2024.  7. 30. ∼ 8. 2. : 중앙합동조사단 피해조사 실시

〇 2024.  9.  2. : 호우피해 복구계획 통보(경기도)

〇 2024.  9.  5. : 호우피해 복구계획 수립(파주시)

〇 2024.  9. 26. : 예비비 지출 승인 통보(예산법무과 → 안전총괄과)

〇 2024. 10. 28. ‘2024년 7월 산림피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용역’ 착수

〇 2024. 12. 29. ‘2024년 7월 산림피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용역’ 완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2024년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문산읍 이천리 18-10번지 등 31개소 산사태 피해지의 재해복구 및 정비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내역을 보고하는 내용으로

〇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사항으로 2024년 7월 호우피해에 따른 산림피해 복구 공사를 위한 예비비 사용은 목적에 부합했다고 판단됨

〇 향후 산사태 피해지의 재발방지를 위해 재해복구 공사 시 사업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공사 완료 후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1월 14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