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성익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627		발의연월일	2024. 12. 4.
			발 의 자	손성익 의원
			찬 성 자	이혜정, 박은주, 최창호 손형배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성과금 심사, 재정투자사업 심사, 재정 운영상황의 공시 등 사항을 심의하는데 있어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에 파주시의회의 위원추천 조문을 신설 (안 제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12. 24. ∼ 12. 31.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5.4.17., 개정 2024.4.2.)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위원회(15명 이내)의 구성을 변경(파주시의회 위원 추천)하는 개정안으로 예산수반사항 없음.

○ 2025년 본예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수당 편성 내역

통계목	부기사업명	산출내역	2025년 예산안 (단위 : 천원)
201-01 사무관리비	각종 위원회 운영	ㅇ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수당 - 150,000원×12명×4회×80% - 50,000원×12명×5회×80%	8,160

2. 비용추계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재정경제실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재정관리팀장 이주희  담당자 소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