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박은주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629		발의연월일	2024. 12. 4.
			발 의 자
				박은주 의원
			찬 성 자	박대성, 윤희정, 오창식,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는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른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할 수 있도록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한방난임치료”를 적극 시행·지원함으로써 저출생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다. 지원사업과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7조)

라. 중복지원 제한과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9조)

마.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12. 24. ∼ 2024. 12. 31.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지원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내용)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 ①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한방난임치료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 법령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11.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유산·사산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2.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금액ㆍ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제5조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 운용할 수 있다.

5.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나. 비용 발생 요인

○ 제 5조 지원 내용에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현금지급 비용 발생

○ 지역사회 한방난임 환경 조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등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대상규모는 이미 사업을 시행중인 안양시의 출생아수, 안양시의 한방난임 시술비 지원 자체사업 지원 건수와 대비하여 대상규모 예측

○ 경기도 한방난임 지원사업의 치료비 기준으로 추계

(전액지원) 한약지원 15일씩 6회 지원금액 180만원/1인

(본인부담) 주 2회 침구, 뜸 치료등

	인구수2023	출생아수2023	2024년 지원 인원	산출금액
파주시	497,753	2,469	-	180만원 × 10명
안양시	544,660	3,164	10명

○ 비용추계 기간 : 2025년 ~ 2029년(5년)

○ 재원비율 : 시비 100%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20,000	21,800	23,780	25,958	28,354	119,892
한방난입 치료비지원	치료비	18,000	19,800	21,780	23,958	26,354	109,892
	사무관리비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치료비를 매년 1% 증가

다. 재원조달방안 : 2025년 1차추경에 편성 예정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과장 류춘매  팀장 이미영  담당 임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