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1. 3.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폐지이유

○ 파주시 정책문위원회는 파주시의 발전방향, 균형발전, 정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파주시장에게 조언·권고·건의하는 위원회이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으로 동일한 기능을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능상 중복되는 위원회의 난립을 막고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 폐지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조, 제2조, 제6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4. 10. 25. ∼ 11. 14.(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4. 12. 26.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미래전략관 ☏ 940-2956
입안자	미래전략관	이 성 호
	지속가능발전팀장	신 민 철
	담 당 자	방 성 국

□ 관계법령발췌서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파주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성장과 사회안정 및 통합,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요소 가운데 지속가능 발전을 대표할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발전지표의 개발, 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5조2의제4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협력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파주시 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시정자문기구인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언ㆍ권고ㆍ건의(이하 “건의”라 한다)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방향 및 정책수립ㆍ집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관행과 제도의 개선 사항

4.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제공ㆍ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 1명과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여러 계층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해제된 위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관리하고 위원회 운영의 실무를 관장한다.

제9조(업무 협조 등) ① 위원회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의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진행 중 필요할 경우 담당 국장 등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0조(건의 등의 처리)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정기회의에서 위원회 업무담당 국장이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해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