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1. 3.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폐지이유

○ 당초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22년 보건복지부 입양축하금 사업 시행에 따라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 폐지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입양특례법」제35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4. 11. 15. ∼ 2024. 12. 05.(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4. 12. 26.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2024 아동분야 사업안내, 입양축하금 제도 시행 안내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보육아동과 ☏ 940-4410
입안자	보육아동과장	김 진 아
	아동복지팀장	정 승 백
	담 당 자	배 소 영

□ 관계법령발췌서

「입양특례법」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    되는 수급품 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    보호비용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타참고사항: 현행조례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을 장려하기 위     하여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가정에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5.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시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가지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養親)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마다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1부

2.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3.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입양가정에 한한다)

5.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제6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 각 호의 서류와 행정전산 자료를     확인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그 접수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여부 및 입금 여부를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8조(대장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입양축하금 지원은 이 조례의 시행 후    입양신고를 한 입양아동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4조,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입양”과 제3조제1항, 제5조   제2항 중 “입양일” 및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2016.12.23 조례 제1312호 파주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 기타참고사항

○ 2024 아동분야 사업안내

○ 입양축하금 제도 시행 안내

입양축하금 지급 절차 안내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22.1.25.)

□ 지급대상

ㅇ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지급방법

ㅇ 매달 20일,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지급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절차

ㅇ 입양부모가 아래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함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제 제15호 서식),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ㅇ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함

-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의 주민등록지가 상이할 경우, 아동이 거주하는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신청자(입양부모) 계좌로 지급함

□ 기타사항

ㅇ 사회보장위원회 권고에 따라 본 사업 시행 이전에 200만원 이하 지급하던 시‧도는 국고사업으로 통합하고,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던 시‧도에서는 향후 3년 내 국고사업과의 통합계획을 마련하여 ’22년 상반기 내로 보고

* 장애아동 입양에 대한 축하금도 차등 없이 200만원으로 통일

※ 참고 : 입양아동 양육수당 월 15만원 → 월 20만원으로 인상(’22.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