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손성익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627호

〇 발 의 일 : 2024년 12월 4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월 6일

2. 제안 이유

〇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성과금 심사, 재정투자사업 심사, 재정 운영 상황의 공시 등 사항을 심의하는 데 있어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 골자

〇 위원회 구성에 파주시의회의 위원추천 조문을 신설 (안 제3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12. 24. ∼ 12. 31.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성과금 심사, 재정투자사업 심사, 재정 운영상황의 공시 등 사항을 심의하는 데 있어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파주시의회 위원 추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파주시의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25년 1월 1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