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박은주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629호

〇 발 의 일 : 2024년 12월 4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월 6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는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른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할 수 있도록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한방난임치료”를 적극 시행·지원함으로써 저출생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〇 지원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〇 지원사업과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7조)

〇 중복지원 제한과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9조)

〇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12. 24. ∼ 2024. 12. 31.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난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한방난임치료 및 지원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난임 극복을 위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한 시기에 난임 부부에게 폭넓은 치료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25년 1월 1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