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익선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628호

〇 발 의 일 : 2024년 10월 1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월 6일

2. 제안 이유

〇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〇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정산 등 관련 사항

(안 제3조 ∼ 제5조)

〇 공유시설의 사용 관련 사항 (안 제7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12. 24. ∼ 12. 31.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포상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바르게살기 정신 계승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5년 1월 1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