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자치협력과)

〇 의안번호 : 제8-635호

〇 제 출 일 : 2025년 1월 3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월 6일

2. 제안 이유

〇 탄현면 공동주택(e편한세상 헤이리) 신축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해 읍·면·동 경계(법정리)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별표 내 탄현면 축현리 일부필지 경계조정(안 별표)

읍면동	현 행	조 정	비 고
탄현면	축현리 일원	축현리 일원 ※ 금산리에서 편입된 48,966.5㎡를 포함한 지역	e편한세상 헤이리 공동주택 신축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2024. 11. 28.∼ 12. 18.(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7조제1항에 의거 탄현면 공동주택 e편한세상 헤이리 신축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해 읍·면·동 경계(법정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〇 다만 조정되는 구역의 경계 및 변경 전·후 내역, 관할구역도 및 필지 지번별 조서 등 세부적인 사항이 제출되어야 심도있는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025년 1월 1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