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검토보고서	제25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〇 의안번호 : 제8-639호

〇 제 출 일 : 2025년 1월 3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월 6일

2. 제안 이유

〇 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179명)의 넋을 위로하고 애도하기 위한 합동분향소 설치·운영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하여 사용하고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사용내역을 보고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사용근거 :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예산배정계획)

〇 추진개요

- 사 업 명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

- 추진기간 : 2024. 12. 31(화) ∼ 2025. 1. 4.(토) [5일간]

- 추진장소 : 금촌역 앞 광장 및 운정행복센터 [2개소]

- 추진내용

·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추모공간 조성

· 분향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 지원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한 합동분향소 설치·운영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하고 사용한 내용에 대한 보고 사안으로

〇 신속한 합동분향소 설치를 위한 예비비 편성 및 지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5년 1월 1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