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9월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검토보고서	제25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안전총괄과)

〇 의안번호 : 제8-640호

〇 제 출 일 : 2025년 1월 3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월 6일

2. 제안 이유

〇 2024년 7월, 9월 호우피해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지급하고「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 내역을 보고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근거:「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 (예비비 지출 보고)

〇 재난지원금 지급현황

- 지급대상: 7월, 9월 호우피해 사유시설 추가 피해신고 및 확정자 6명

* 주택 침수 1명, 소상공인 1명, 농경지 및 농작물 피해 4명

- 기지급액 : 1,158,188천원(제250회 임시회 보고 완료)

- 추가지급액 : 11,000천원

- 지급액누계 : 1,169,188천원

*국비 669,250천원, 도비 106,700천원,

시비 예비비 378,238천원, 시비 본예산 15,000천원

〇 예비비 편성액 : 382,238천원

〇 예비비 사용(지출) : 378,238천원

- 잔액발생 사유 : 본예산에 편성된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지원금 15,000천원 우선 사용

〇 추진경과

- 2024.  7. 16. ∼ 18.  호우피해 발생

- 2024.  7. 19. ∼ 29.  사유시설 피해신고 접수

- 2024.  7. 30. ∼ 8. 2.  중앙합동조사단 피해조사 실시

- 2024.  8. 23.  호우피해 복구계획 통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2024.  9.  2.  호우피해 복구계획 통보(경기도)

- 2024.  9.  5.  호우피해 복구계획 수립(파주시)

- 2024.  9.  9.  예비비 지출 승인 통보(사유시설 재난지원금)

- 2024.  9. 12.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 2024. 10. 23.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2024년 7월, 9월 파주시에 발생한 호우 피해 사유시설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지급한 내용에 대한 보고 사안으로

〇 예기치 못한 호우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을 통해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5년 1월 1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