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공설운동장위탁관리동의의 건

파   주   시

파주시공설운동장위탁관리동의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2004. 10. .
			제 출 자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1994년 이후 10여년에 걸쳐 추진된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이 2004년 12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있음.

○ 이에, 지난 4월 25일 완료된 공설운동장 활용방안 연구용역 성과물을 토대로 주민 수요 측면에서 경영비용을 최소화하고, 시설운영을 활성활 할 수   있는 관리방안으로

○ 수익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위탁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함.

□ 주요골자

○ 민간 위탁의 범위를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함.

○ 수탁기관은 파주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

○ 위탁방법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함.

□ 관련 계획서 : “별첨”

파주시 공설운동장 위탁운영 관리계획

□ 추진목표

○ 건전한 스포츠활동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

○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시민들의 상호교류의 장 제공.

○ 시 공공체육시설의 수범적 운영관리체계 확립.

□ 추진전략

○ 어느 계층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활용기회 제공.

○ 시설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해 시민의 욕구변화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 수익다변화와 관리비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강화 및 재정적자 완화.

□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

○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4조(위탁운영).

○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17조(사업)

○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번호	세부시설명	토지면적			건 축 연면적 (㎡)	비 고
			㎡	평	비율(%)
합 계			158,210	47,858	100	22,642.11
운동시설	소계		58,330	17,645	36.9	22,556.25
	1	주경기장	39,440	11,931	24.9	22,314.61	400m×8코스
	2	다목적운동장	3,520	1,065	2.2		1면
	3	테니스장	3,150	953	2.0		5면
	4	배구장	980	296	0.6		1면
	5	배드민턴장	1,630	493	1.1		4면
	6	농구장	2,140	647	1.4		2면
	7	궁도장	7,470	2,260	4.7	241.64	1면

시설명	번호	세부시설명	토지면적			건 축 연면적 (㎡)	비 고
			㎡	평	비율(%)
편익시설	소계		22,450	6,791	14.2	85.86
	8	주차장	21,850	6,609	13.8
	9	화장실	240	73	0.2	85.86	주차장내
	10	테니스장 관리실	360	109	0.2
조경 시설	11	조경휴게지	1,850	560	1.2
도로 및 광장	소계		24,890	7,529	15.7
	12	입구광장	3,200	968	2.0
	13	도로 및 광장	21,690	6,561	13.7
녹지	14	녹 지	50,690	15,333	32.0

□ 위탁의 필요성

○ 공익성과 수익성 동시 추구 및 정부정책과의 부합(단순 관리 업무로 효율성 제고).

○ 기존 시의 행정부담 경감 및 주민과의 갈등발생에 따른 완충역할 기대.

○ 시민들의 원하는 프로그램을 능동적으로 제공함은 물론 전문화된 시스템 및 인력 배치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 위탁 범위

공설운동장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벌과금 및 일반피해보상금 부담 등을 포함한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 및 재산관리와 다음의 사업운영을 위탁.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과 관계법률 등에 의한 적법한 관리․운영 .

○ 이용자의 편의 및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각 시설별 시설점검 및 장비, 수질 관리 및 유지 보수.

○ 각 시설의 운영비 징수 및 교부.

○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 처리.

○ 기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홍보 등).

□ 위탁기간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소 2년간의 한시적 위탁기간을 정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최초 위탁시점은 인수인계 시기부터 하는 것으로 한다(관련근거 :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4조 제3항).

□ 수탁자 선정

파주 공설운동장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의거 수탁 대상기관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한정하나, 수탁기관의 관리․운영

능력(기구 및 인력,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정도 등)에 대한 별도 심의후

위․수탁 협약(관리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포함) 체결

○ 위탁 여부 결정

┌ 대상사무 : 파주시 공설운동장 관리 및 운영 전반

└ 동의기관 : 파주시의회

※도내 시․군별 공설운동장 위탁 운영 사례 “별첨”.

○ 수탁 사업계획서 제출 :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준용

- 대    상 :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 시    기 : 위탁 여부 의회 “동의” 이후

	위탁에 따른 조건
o 부실운영방지를 위해 수탁 사업계획서 제출시는 성실 운영에 대한 별도의 담보방안 제시(예-적자 및 흑자 발생시의 경영계획 및 처리방안) o 시설운영에 다른 기본적인 운동기구․설비 등은 시에서 수탁자와 협의 하여 처리 o 관리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위․수탁 협약서에 의거 처리 등.

○ 위탁자 선정 : 심의

- 시    기 : 사업계획서 수령후

- 심    의 : 파주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시의원 2명을 포함해 6~9명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0>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0>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0>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0>

□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4조(위탁운영)①시장은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체육회등 민간(이하"수탁 자"라 하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수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장은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17조(사업) ①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2.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

3. 제1호의 부대사업

4.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

5.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

6.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 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 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기구 및 인력,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파주 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관계공무원과 당해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2인이상으로 하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내 시군별 공설운동장 위탁 운영 사례

시․군명		운동장 명칭	건립년도	운영 방법	운영주체	비 고
계		10개소
제1청		8개소
	성남시	성남종합운동장(2)	2002	위탁	시설관리공단
	안양시	안양종합운동장	1986	위탁	시설관리공단
	부천시	부천종합운동장	2001	위탁	시설관리공단
		부천시민운동장	1985	위탁	시설관리공단
	광명시	광명공설운동장	1986	위탁	시민회관사업소
	용인시	용인공설운동장	1995	위탁	시설관리공단
	안성시	안성공설운동장	1997	위탁	시설관리공단
	과천시	과천종합운동장	2001	위탁	시설관리공단
제2청		2개소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	2003	위탁	시설관리공단
	연천군	연천공설운동장	1994	위탁	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