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 (당동배수펌프장 펌프 수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검토보고서	제25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안전총괄과)

〇 의안번호 : 제8-642호

〇 제 출 일 : 2025년 1월 3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월 6일

2. 제안 이유

〇 2024년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당동배수펌프장)에 대한 복구비를 예비비로 지출하고「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 내역을 보고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근거:「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 (예비비 지출 보고)

〇 공공시설 복구

- 사업대상 :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당동배수펌프장)

- 사 업 량 : 수중펌프 5호기(150㎾×3300V) 및 지배수펌프(37㎾×380V) 수리

- 사 업 비 : 54,836천원

* 국비 27,418천원, 도비 10,968천원, 시비 16,450천원

〇 예비비 편성액 : 16,450천원

〇 예비비 사용(지출) : 15,180천원

〇 추진경과

- 2024.  7. 16. ∼ 18.  호우피해 발생

- 2024.  7. 19. ∼ 29.  공공시설 피해조사 및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입력

- 2024.  7. 30. ∼ 8. 2.  중앙합동조사단 피해조사 실시

- 2024.  8. 23.  호우피해 복구계획 통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2024.  9.  2.  호우피해 복구계획 통보(경기도)

- 2024.  9.  5.  호우피해 복구계획 수립(파주시)

- 2024.  9. 26.  예비비 지출 승인 통보(공공시설 복구)

- 2024. 11.  5.  당동배수펌프장 펌프 수리 착수

- 2024. 11. 21.  당동배수펌프장 펌프 수리 완료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2024년 7월 파주시에 발생한 호우피해 공공시설(당동배수펌프장)에 대한 복구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 사안으로

〇 수중펌프 5호기 및 지배수펌프 수리를 위한 신속한 복구비 지급으로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고, 추후 기습적인 집중호우 등 기상 이변시 원활한 배수펌프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5년 1월 1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