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미래전략관)

〇 의안번호 : 제8-634호

〇 제 출 일 : 2025년 1월 3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월 6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는 파주시의 발전방향, 균형발전, 정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파주시장에게 조언·권고·건의하는 위원회이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으로 동일한 기능을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능상 중복되는 위원회의 난립을 막고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2024. 10. 25. ∼ 11. 14.(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폐지 조례안은 동일한 기능을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능상 중복되는 위원회의 난립을 막기 위하여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수행해야 하는 만큼, 기존 정책자문위원회의 정책 관련 조언·권고·건의 역할을 부족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정책자문위원회와의 연관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5년 1월 1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