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보육아동과)

〇 의안번호 : 제8-636호

〇 제 출 일 : 2025년 1월 3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월 6일

2. 제안 이유

〇 당초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22년 보건복지부 입양축하금 사업 시행에 따라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2024. 11. 15. ∼ 2024. 12. 05.(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폐지 조례안은 2022년 보건복지부 입양축하금 사업 시행에 따라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〇 폐지 이후에도 입양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과 입양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임.

2025년 1월 1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